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시국선언문 발표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9일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공동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사회단체를 비롯해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계와 소상공인단체 등 총 118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총집결한 것으로 4개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최초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단체'가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 2020.12.09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들 단체는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폐 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 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며 "수사, 체포, 구속, 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은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지역 등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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