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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시민단체 대전지검서 잇따라 성역없는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7:0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검에서 시민단체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7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10년 수명 연장을 해 정상가동하던 것을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말 한 마디에 조기폐쇄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2020.11.13 memory4444444@newspim.com

이들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도 전망 판매단가와 이용률을 낮추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들은 440여건의 컴퓨터 자료를 파기하고 진술을 번복해 조작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을 저지른 반국가적인 파렴치범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에 대한 수사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양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검찰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고연합은 전국 고등학교 동문을 회원으로 구성된 보수단체로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집회 등 대국민 계몽활동을 해온 단체다.

고교연합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전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 핵심 관계자 6명을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기업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 11명(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대전지검에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현직 산자부 고위관계자 4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등 7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엄벌에 처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법무법인 2곳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자부, 한수원, 국회 등을 순회하며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수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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