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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최초 생산자·유포자 추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38건을 수사했으며, 이중 7건과 관련된 17명을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가짜 확진자를 만든다는 허위사실 유포,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도심 집회 당시 경찰 버스에 압사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는 가짜뉴스 유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38건 중 29건(41명)에 대한 수사를 종료했고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수사 종료된 29건 중 13건(1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그밖에 경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신고 약 1만건을 접수해 126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최초 생산자는 물론이고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서 붙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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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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