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7년 소득에서 소비를 뺀 '생애주기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통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의 소득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전(증여)되는지를 통계로 분석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액은 전년대비 7.1% 늘어난 118조1570억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 적자'는 소비에서 근로소득을 뺀 수치로,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이전 받은 소득을 말한다.

[자료=통계청] 2020.12.07 onjunge02@newspim.com

2017년 전체 소비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999조1580억원이며, 전체 노동 소득은 4.6% 증가한 881조1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소비가 더 크게 늘면서 생애주기 적자 규모는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6880억원과 94조588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즉 해당 연령층에서는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크다는 의미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적자가 발생한 부분을 이전 혹은 자산재배분(자산을 대여해주고 받는 비용)을 통해 충당했다. 유년층은 이전을 통한 순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공이전이 60조7490억원, 민간 이전이 76조8390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각각 2조7870억원, 2조4550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년층은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해 적자를 충당했다. 공공 이전의 경우 64조450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9조6800억원 늘었다. 다만 민간 이전은 14조285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2600억원 줄었다. 자산소득에서 저축을 뺀 자산재배분 경우 공공자산은 7조5520억원 순유출됐고, 민간자산은 23조4060억원 순유입됐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소비는 각각 교육 및 보건 부문에 집중됐다. 먼저 공공 소비는 유년층에서 65조1000억원, 노년층에서 49조5000억원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5.0%, 11.6% 늘어난 수치다. 민간 소비는 유년층에서 70조6310억원, 노년층에서 71조8750억원 발생했다.

교육과 보건분야를 보면 먼저 유년층은 공공 교육소비가 39조8000억원, 공공 보건소비가 5조1000억원 발생했다. 민간 교육소비는 20조6580억원이었으며, 민간 보건 및 기타소비는 49조9730억원이었다. 노년층은 공공 보건 소비가 28조4000억원, 민간 보건 및 기타소비가 71조8750억원 발생했다. 특히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는 전체 공공 보건 소비의 40.6%를 차지하면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소득과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노동연령층의 소득은 854조177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4.1% 늘었으며 소비는 742조570억원으로 4.9% 늘었다. 소비가 소득보다 더 늘면서 생애주기 흑자는 112조1200억원으로 전년대비 0.5% 줄었다.

1인당 노동 소득은 45세에서 3354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27세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 28세에 흑자로 진입한 이후 59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년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 보건소비 규모가 커졌고 정부가 제공하는 1인당 보건소비 지원액도 늘었다"며 "문재인 케어가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도입됐지만 2017년 후반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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