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3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3조원대·핀셋지원'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45

민주당,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조달해 소상공인 선별지원할 듯
박홍근 "정부는 감액 반대·야당은 순증 반대…국채 발행 불가피"
민주당 "법정처리시한 내달 2일 최대한 맞출 것…피해조사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예산 편성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순증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예산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재원조달방식과 지급 대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예방하고 나오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까지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대략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끌어다 쓰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를 2조원 안팎으로 발행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수준(3조 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일부 계층에 '핀셋 지급'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특히 피래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당장 태워 처리하려면 일부 계층과 업종에 한해서만 선별지급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내년 1월 경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괄지급하는 쪽으로 논의해왔는데, 이낙연 대표 주문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부터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8000억원이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1순위"라고 답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가닥이 잡혀야) 본예산에 태울 수 있어 당정이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니 (2일 시한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방식을 놓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는 과제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도, 순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수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 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사업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