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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주파수…정부, 협상안 제시 "5G 무선국 많으면 LTE 가격 낮게"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00

2022년 5G 무선국 15만국 기준, 3.2조~3.9조로 차등 부과
과기부 "LTE 주파수 가치는 5G 투자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으로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폭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이통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무선국 설치와 연계해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5G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통3사와의 갈등의 핵심이었던 과거 경매대가 적용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롱텀에볼루션(LTE·4G)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써 법적 근거가 없어 이통3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의 5G 전환기 특성을 고려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대가를 달리 설정하겠다며 이 같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본 방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TE 주파수의 5G 매출 기여도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이에 따르면 5년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존 할당대가를 5G 도입 영향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최종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게 된다. 재할당 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5G 도입 영향 요인은 ▲LTE도입 ▲광대역화 ▲CA 활성화다.

정부는 재할당 예정인 LTE 주파수 가치를 5G 투자와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5G 음성서비스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LTE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5G 망 구축 없이 LTE 주파수의 의존도와 가치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통3사가 과거 LTE 경매대가를 반영하면 안 되는 이유로 "과거 LTE 주파수의 가치와 현재 LTE 주파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약 4조4000억원에서 출발해 5G 투자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 최종적으로 3조2000억원 규모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15만국 이상의 5G 무선국을 설치한 경우를 A,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인 경우를 B,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인 경우를 C,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를 D로 등급화해 순차적으로 3조2000억원~3조9000억원 수준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선국 수는 오는 2022년말까지 이통3사가 구축하는 각사의 무선국 구축 현황을 반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기 떄문에 기존 할당대가인 경매가격을 참조하되, 5G 도입영향에 따른 가치하락 요인을 반영한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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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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