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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값 갈등]① '새 집에 투자하기도 벅찬데…' 속 터지는 이통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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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산정 공개 설명회 닷새 앞두고 과기부에 정보공개 청구
매출 제자리걸음인데 5G 투자 수십조...3G·LTE 비용 부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죽어가는 상권에서 한창일 때의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통3사가 다음 주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설명회를 닷새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연초부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목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소통하지 못 했고, 주파수 재할당 공고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식을 공개할 경우 사실상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해당 행정부는 10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에 답변을 해야 한다. 

◆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이통3사, 합리적 비용 책정 요구

주파수는 국가 자원으로 이통사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정부에 대가를 내고 사용한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기간과 대가를 산정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대여해 준다. 대개 신규 주파수는 경매로, 사용하다 이용 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재할당 하는 방식이었다.

이통3사가 이번에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 대역은 3G, LTE 서비스를 위한 구간으로 총 290 ㎒폭이다. 기간이 만료되는 폭은 총 320㎒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일부 줄었다.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대상 주파수의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에 유사 주파수의 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반영 비율은 정부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앞서 2016년 2.1㎓ 대역 주파수를 재할당 할 때는 예상 매출액 3%와 과거 경매 낙찰가를 50%씩 반영했다.

이통3사는 그간 정부가 정한 금액대로 대가를 지불했으나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이 대역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지하는 서비스에 과도한 비용을 쏟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당 매출 추이. 2020.11.13 sjh@newspim.com

◆ 이통3사 1.6조 VS 정부 3조 

이통3사는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올해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공동 입장문을 네 차례나 제출했다. 핵심은 5년동안 재할당하는 주파수에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지 말 것과, 정확한 산식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새 주파수도 아닌 3G, LTE 용도의 주파수 대가에 미래가치를 반영했던 과거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주장했다. 

재할당 대가는 법정 산식을 기반으로 5년간의 이용기간과 3%의 매출 성장률을 반영, 1조5000~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해야 한다면 경제적 차이(LTE 시장 축소 등)에 따라 신규 주파수 반영 기준(약 50%)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다는 점과 주파수 할당대가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통3사 계산에 따르면 ㎒폭 당 매출 기여도는 LTE 초반 대비 2.6배 하락해 2012년 865억원에서 2019년 327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통3사 측은 "LTE 경매 시점의 주파수 가치를 재할당 시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끝까지 강경했다. 연구반 등을 통해 최적의 대가를 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통3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기금 수입 추계는 이용기간 10년 기준 5조5705억원이다.

이용기간을 이통3사가 기준으로 삼은 5년으로 줄이면 2조7852억원 규모가 된다. 정확한 산식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2016년 재할당 당시 과거 경매가를 50%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과거 경매대가 50%를 반영해 계산하면 약 2조8000억원 정도로 정부가 정한 금액과 얼추 비슷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파수 재할당. 이통3사 ARPU 추이. 2020.11.13 sjh@newspim.com

◆ 새 집 투자도 벅찬데 비어가는 집에 돈 더 쓰라니

이통3사가 주파수 재할당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데에는 수십조원의 5G 투자가 결정적이다. 재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5G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유지를 위한 3G, LTE 주파수에 수 조원을 더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재할당 주파수 대역의 3G, LTE 가입자는 최근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3G 가입회선 수는 LTE 시대가 열리면서 꾸준히 감소했고 LTE는 지난해 4월 5633만8826 회선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7월 5500만, 올 6월에는 5400만대로 한계단 더 떨어졌다.

이와 달리 5G는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매달 30~40만씩 늘었고 최근 1000만 회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가입 회선 수 대비 사용하는 트래픽 양은 LTE보다 5G가 더 많다. 9월 기준 5G와 LTE 서비스 트래픽 이용량은 각각 22만6786TB, 43만6093TB다. 가입 회선 수는 5G가 924만8865, LTE가 5433만477이다. 회선당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5G가 LTE보다 6배정도 더 많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 2020.11.13 sjh@newspim.com

이통3사는 이렇듯 늘어나는 5G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에 맞춰 수십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지난해 5G 투자에 9조원 규모를 쏟아 부은 가운데 2022년까지 5G 등 유·무선 인프라 등에 약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들어갈 돈은 많지만 버는 돈은 예년 같지 않다는 게 이통3사의 고민이다.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2016~2017년만 해도 3만5000원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8년부터는 3만2000원대로 떨어졌고 요금제가 더 높은 5G가 상용화됐지만 반등은커녕 3만1000원 수준으로 더 내려 앉았다.

게다가 5G 요금제 하향 압박까지 받고 있다. ARPU가 정체된 상황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도 이통사들은 5G 요금제가 비싸다며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하는 주파수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통3사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은 2012년 4%에서 2019년 8.1%로 상승했다.

◆ 새로운 대가 산정식 수용 못 해...정부, 일방적 입장 설명 무리수도

이통3사는 최근 과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와 함께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과기부가 오는 17일 설명회에서 기존과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먼저 나선 것이다. 전파법에는 과기부가 재할당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면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통3사는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달했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주관 연구반이 주파수 할당 대가와 그 산정 방식을 새롭게 정립했다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설명회에서는 과기부 과장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 설명에 이어 패널로 참여한 학계, 소비자단체, 이통사, 연구계가 토론에 나선다.

다만 과기부는 이날의 일정이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라고 선을 그었다.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 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듣는 공개적 모임으로 법에서 정한 통지기간을 준수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사실상 공청회지만 법적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추진했단 비난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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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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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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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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