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실링예산제' 도입으로 비효율적 사업 폐지·축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0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조3320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10.5%인 887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3228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11.1%인 132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9조6355억원 보다 10.6%인 1조19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북도 재정 규모 상 최초로 10조원 대를 넘어섰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0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11.10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이날 도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지난 6월,'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처음 도입해 부서장 책임 아래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 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등 예산 효율성 배가에 만전을 기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 세입 감소와 지난해 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 재원 1630억원은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북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경북형 뉴딜'과 '도민 안전 기반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브리핑하는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사진=경북도] 2020.11.10 nulcheon@newspim.com |
경북형 뉴딜은 5397억원 규모로 △온라인사업 육성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 3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1238억원 △ 미래 언택트 산업 육성 159억원 등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위한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등 지역 SOC 분야 9565억원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분야 9367억원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분야 4조 663억원 △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분야 3481억원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 4663억원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1조3045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조성 7879억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전체 규모는 지난 해 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 위축되는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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