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북 내년 예산 10조6548억원...경북형 뉴딜·포스트코로나 '방점'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6:53

" '부서 실링예산제' 도입으로 비효율적 사업 폐지·축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0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조3320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10.5%인 887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3228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11.1%인 132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9조6355억원 보다 10.6%인 1조19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북도 재정 규모 상 최초로 10조원 대를 넘어섰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0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11.10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이날 도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지난 6월,'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처음 도입해 부서장 책임 아래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 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등 예산 효율성 배가에 만전을 기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 세입 감소와 지난해 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 재원 1630억원은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북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경북형 뉴딜'과 '도민 안전 기반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브리핑하는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사진=경북도] 2020.11.10 nulcheon@newspim.com

경북형 뉴딜은 5397억원 규모로 △온라인사업 육성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 3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1238억원 △ 미래 언택트 산업 육성 159억원 등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위한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등 지역 SOC 분야 9565억원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분야 9367억원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분야 4조 663억원 △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분야 3481억원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 4663억원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1조3045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조성 7879억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전체 규모는 지난 해 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 위축되는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nulche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