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갖고 K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이광재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오후 만나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K뉴딜 관련 중점법안과 처리 전략 등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 탄생이 임박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직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탄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도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이행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탄소와 관련된 총론을 다루는 선언적 성격의 법인 반면, 기후변화대응법은 탄소 정책의 각론을 다루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K뉴딜위원회를 통해 서민 정책을 가다듬어 그 힘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치르려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영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섰고, 최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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