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유지, 출판계 손 들어준 정부…독서 장려정책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7:39

문체부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정가변경 18개월→12개월 조정
독서진흥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6억 줄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0일 개정 예정인 '도서정가제'는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출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출판산업의 진흥 지속의 메시지를 던졌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독립 서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6.1권으로 그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독서 진흥 정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오는 20일 개정을 앞두고 현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가변경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전자출판물 적용 방안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7월 '도서정가제 완화'로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도서출판계는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출판·문화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9월에는 청와대의 '도서정가제' 개입설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항의서를 제출하며 민관협의체가 내린 '현행 유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도서출판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을 선택할 수 없어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으며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판업계의 자생을 위해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로 정책적 결론이 났지만, 정부는 국민의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구성에도 일조해야 한다. 올해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발표에 따르면 종이책을 읽는 성인의 독서량은 6.1권으로 2년 전에 비해 2.2권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29.1%로 가장 높았고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7.7%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13.6%, ▲'다른 여가 활동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1.9%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5.4%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의 합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악안'에 반대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유튜브, OTT,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시선을 뺏는 콘텐츠가 다량 생산되고 있어 아무리 좋은 책이 기획된다고 할지라도 독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와중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예산을 줄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독서진흥 관련 사업은 올해보다 6억원 줄은 66억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독서 진흥 관련 사업 예산이 72억"이라며 "내년 예산안에서 독서 관련 사업 예산이 단순히 줄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서점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른 갈래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의 독서 진흥 관련 사업에 대해 "2018년에는 '청소년 책의 해'를 마련해 분야별 연령별로 독서 접근을 돕고 있고, 지역서점 구입 영수증을 도서로 교환하는 '도깨비 서점'과 작은 서점·지역 서점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문화 소비 소득공제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 공연, 전시, 공연이 이에 포함되지만 그중에서도 도서 구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 중 접근도가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3일 발표한 '도서정가제'에 따라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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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