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홍남기 사직서 해프닝…'기재부 패싱'에 대한 반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국회서 공개 사의 표명…靑 반려에 하루 만에 번복
누적된 불만표시 "속시원" vs "경제수장 경솔했다" 지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계와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의 여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터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속시원하다"는 반응과, "경제수장으로서 경솔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 이례적인 공개 사의 표명…야당 "정치쇼 아니냐"

4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 참석해 "임명권자에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최근까지 여당과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임을 들어 예정대로 3억원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경제상황을 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치권에서는 적잖이 놀란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발표 직후 사직서 반려와 재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국회 기재위 몇몇 의원들은 질의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공개적인 사의 표명은 정치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기재부 내부에서도 '깜짝'…"터질게 터졌다"

이번 공개 사의 표명은 여당의 '기재부 패싱'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원인이지만 이전의 여러 상황에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은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당의 뜻대로 전국민 지급을 택해야 했다. 지난 7월 금융세제 개편안 당시에도 기재부는 여당의 압박에 못이겨 일부 방안을 조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기재부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 공개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굉장히 놀랐다"며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사전에 부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여당과의 갈등 뿐 아니라 주거대책, 금융세제 등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듯 하다"며 "그간 축적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 하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 상황속에서 선방해온 경제 수장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