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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홍남기 사직서 해프닝…'기재부 패싱'에 대한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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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공개 사의 표명…靑 반려에 하루 만에 번복
누적된 불만표시 "속시원" vs "경제수장 경솔했다" 지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계와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의 여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터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속시원하다"는 반응과, "경제수장으로서 경솔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 이례적인 공개 사의 표명…야당 "정치쇼 아니냐"

4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 참석해 "임명권자에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최근까지 여당과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임을 들어 예정대로 3억원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경제상황을 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치권에서는 적잖이 놀란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발표 직후 사직서 반려와 재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국회 기재위 몇몇 의원들은 질의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공개적인 사의 표명은 정치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기재부 내부에서도 '깜짝'…"터질게 터졌다"

이번 공개 사의 표명은 여당의 '기재부 패싱'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원인이지만 이전의 여러 상황에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은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당의 뜻대로 전국민 지급을 택해야 했다. 지난 7월 금융세제 개편안 당시에도 기재부는 여당의 압박에 못이겨 일부 방안을 조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기재부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 공개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굉장히 놀랐다"며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사전에 부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여당과의 갈등 뿐 아니라 주거대책, 금융세제 등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듯 하다"며 "그간 축적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 하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 상황속에서 선방해온 경제 수장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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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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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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