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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논란 책임지고 사의 표명" 파문...與 "정치적 행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5:52

기재위 전체회의서 공개..."2개월 갑론을박 책임 필요"
기동민 "임명권자 결정까지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참모"
김두관 "엄중한 시기에 사퇴 표명, 당황스럽고 아쉽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당정 갈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일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일단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 주무 장관으로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최대한 열정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해 정부는 당초 '개인별 3억원'을 주장하다가 완화된 5억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안대로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가닥 잡았다. 또 다른 갈등 대상이었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6억원안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사의 표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흔치 않은 모습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입장과 소신이 때로는 당과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것은 책임 정치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공직자의 자세라기 보다 정치인의 행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기 의원은 "임명권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묵묵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며 "굳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절박한 사유가 있었나"라고 힐난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저에게는 정치라는 단어를 접목할 수 없다"며 "이미 신문에 너무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10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가 설사 퇴직을 결심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라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홍남기 부총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퇴직)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비했던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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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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