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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다" 비난에 속타는 민주당...김현미 책임론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08:11

온갖 대책에도 시장 안 잡히자 여당 내부서 김 장관 책임론 기류
부동산대책기구 단장에 김 장관 아닌 진선미...대책도 당 중심으로
대응 느리고, 현장 민심 잘 몰라 "불만"...연말 개각서 교체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시장 혼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민심이 들끓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감싸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대응책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든 것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 김현미 장관, 단기 대책에 급급...'전문성 부족' 지적

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문제가 수렁 속에 더 빠져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모두 김 장관에게 전가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이낙연 대표가 '미래주거추진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단장에 진선미 의원을 선택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당 안에서 김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있다. 3선 출신인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상임위원으로 국토교통위원에 소속된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하게 된 것이다. 비전문가로 시장 규제에 매몰돼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 정책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을 되풀이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 최근에는 정책에 실수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혼란을 저금리, 패닉바잉(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시장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하면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데 김 장관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와 여당도 정책 실패 통감해야

김 장관의 정책적 실수가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도 책임이 무겁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헌도 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몇 차례 겪었을 뿐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들어갔다.

역대 정권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53%(4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6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13%(1억100만원)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 올랐다. 시세에 외부 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 가격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땜질식'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했다. 온갖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지역별 '핀셋규제'로 선회했다. 규제지역 확대가 골자인 '6.17대책'에서 서울 인접지 중 김포와 파주를 포함하지 않았다. 곧 풍산효과가 나타났다. 이 지역 집값이 들썩였고, 현재도 지역별 집값 상승률 최상위에 자리한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임대차3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졌고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비슷하다. 2017년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고 신규 등록을 막으면서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커졌고 시장에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최근엔 무주택 실수요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양질의 입지에 공급확대가 어렵고 시세차익 불투명, 20년 이상 이주 제한, 보유세 배분 등의 문제로 수요층이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 집값·전세난 해결 실패...책임론 불가피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 자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 김 장관을 질타하는 글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제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되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학습효과가 누적된 데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 때문이다.

사실 책임론을 묻기에 너무 늦었다는 질타도 있다. 누더기 정책에 시장 혼선이 극에 달해서다. 그래도 우선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김 장관이 선봉에 서야한다는 여론이 많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22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혼란만 불거졌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모든 정책을 총괄한 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여당,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도 들끓는 민심을 깊이 있게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연말 개각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번 정권의 '원년멤버'로 장기간 장관직을 유지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달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이나 전세 안정화 추가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은 모두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잦은 대책과 제도 변경으로 서민들의 혼란, 고통이 계속돼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매우 깊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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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에 이른 추석까지...마트 가보니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요새 식품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네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 무 등 채솟값이 훌쩍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2)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구매하려고 들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핑카트 없이 간소하게 당근, 양파, 그리고 고기 제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주부 강모(40)씨도 "작년에 비해 채솟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것 같다"며 "당일 세일이나 행사 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2.08.12 romeok@newspim.com 실제 올해 들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는 2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A사의 배추 10kg기준 최근 가격은 2만1000원, 무 20kg 기준 가격은 2만9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주요 산지인 고랭지 지역의 가뭄으로 1차 생육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폭염 여파가 더해져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당근 1kg 기준 소매가격은 3866원으로 1년 전 대비 31.7% 올랐다. 그 외 양파(27.6%), 대파(41.8%), 감자(51.2%)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도권의 폭우와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뭄과 무더위로 주요 채소들의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농가 수확이 어려워진데다 내부무름, 병충해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늦은 장마가 더 길어질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물량 부족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2022.08.12 romeok@newspim.com 또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추석도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일 등 생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물량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벌이며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격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면 도매가에 영향을 준다"며 "추석 전후로 농산물가격은 약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 제수품목인 사과의 경우 이른 장마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장마 전선 남하로 일조량이 부족해 붉은색 착색이 더 늦어질 전망"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물량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romeok@newspim.com 2022-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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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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