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검찰개혁, 검찰개악 넘어…추미애, 좌표 찍고 적폐몰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글이 화제인 가운데 이와 반대로 '커밍아웃 검사들을 응원한다'는 맞불 청원도 연이어 게재돼 주목된다.
한 청원인은 지난 2일 '검사들이여 불의에 맞서 싸우라 삼천만 국민이 함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언급하며 "이미 검찰 개혁은 검찰개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검찰 길들이기와 정권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에 불가함을 이제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검찰의 일원인 평검사들이 이에 대해 쓴소리하는 것 조차 추미애 장관은 SNS에 좌표를 찍고 적폐몰이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커밍아웃 선언' 검사들을 응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그러면서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치집단과 특정 개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2500여명 검사들과 검찰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고한다"며 "불의에 맞서 일어나라,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타협하지 말라. 당신들의 진정한 상사는 국민임을 잊지말라"고 밝혔다.
같은 날 '커밍아웃 소신검사 대통령 표창장 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다른 청원인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230 명의 검사들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검사 커밍아웃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또 다른 청원인도 "평검사들이 항거하는 의미로 사표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검사들의 각성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표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란'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격한 이환후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 '동의한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취지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300명에 육박하는 동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했으며, 3일 오전 10시 현재 총 38만5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