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發 검찰개혁' 검사들 '커밍아웃' 반발…검란으로 확산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0:15

'추미애·조국, 검찰개혁 비판 검사 '저격' 계기…반발 댓글 300여개
채동욱·한상대 전 총장 시절 평검사 회의 등 집단행동 이어질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사 저격'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표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이같은 반발 기류가 과거 '검란'으로 불린 집단행동으로 다시 한 번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검찰개혁 실패했다" 검사 글에 사실상 온라인 '연판장'…추미애·조국, 해당 검사 '저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최근 글에 달린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300여개를 넘어섰다.

특히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 글에는 이날까지 2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최재만 검사는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은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롯한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다.

검사들의 이같은 반발 기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일선 검사에 대한 이른바 '저격'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까지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로 해당 기사 속 검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이환우 검사라는 취지였다.

추 장관도 곧바로 가세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조 장관 글을 인용한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격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같은달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환우 검사는 당시 글에서 "장관 방침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내년에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검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먼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했다.

이 글에도 현재까지 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검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추 장관식 검찰개혁 반발에 동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선 검사들 '위기감' 확산…秋, 아랑곳 않고 검찰개혁 '계속' 시사 

검찰 내부에서 이같은 반발 기류가 겉으로 터져나온 건 이번 정부가 검찰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간 데 대한 불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에 이어 일선 검사에게까지 사실상 '보복'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이 크지 않았던 것은 검찰도 스스로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보는 상황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올 경우 오히려 부적절한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최근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최근 '작심발언'과 이로 인한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도 윤 총장이 꿋꿋이 공식 행보를 이어가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검찰 내부 반발에도 지난달 31일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말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조 전 장관도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검사들을 재차 비판했다.

이에 평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과거 평검사 회의 등과 같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며 실제 '검란'으로 번질지 관심이 크다. 평검사 회의는 인사나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낮은 연차 검사들이 검찰 현안에 대해 집단 의사를 표명한다는 데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은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집단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2012년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서 한상대 총장은 결국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에 앞서 2011년과 2005년에도 각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피고인 신문 금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등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일선 검사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으로 연일 이어지는 추 장관의 '검찰 때리기'에 맞설 경우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맞선다. 검찰 내부도 이미 윤 총장과 추 장관을 각각 지지하는 입장이 극명한 상황에서 외부로 표출된 목소리가 전체 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비춰져 검찰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