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제정안 진지하게 검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유통 경로 확인서를 입점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앞서 뉴스핌도 지난달 28일 출고한 '짝퉁 곤혹 치른 쿠팡, 거래처 명단 요구 논란..."'가품 단속' 도 넘었다' 기사를 통해 쿠팡의 '유통 경로 요구' 갑질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식품과 화장품, 세제, 출산유아 용품, 명품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들에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작성해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중간 유통상에게도 영업기밀로 간주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등 서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급처 ▲공급받는자 ▲거래기간 ▲수량 ▲품목 ▲공급처 직인 또는 서명 등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업체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메일로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즉각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쿠팡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판매 정지를 당하고 있다"며 "입점 업체들은 쿠팡이 유통망을 가로챌까봐 우려한다. 소상공인 보호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제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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