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발병 KT&G 책임론에 거듭 선 그어
"연초박 제공받아 사용하는 회사가 불법행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와 관련, 여권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G의 탐욕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만약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익산시와 전북도가 주체"라고 일축했다.
KT&G의 책임론을 제기한 정치권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못 박은 한편 우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eehs@newspim.com |
장점마을 사태는 KT&G로부터 퇴비용 연초박(담배찌꺼기)을 제공받아 사용한 장점마을 주민 40여명이 암에 걸려 모두 17명이 숨진 사건이다. 김 의원은 KT&G가 발암물질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KT&G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의 무책임이 무모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퇴비로 사용돼야 할 연초박이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사용됐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명백한 폐기물인데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주민 40여명을 살해하고 나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며 "생체실험을 벌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KT&G에서 제공한 연초박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가열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초박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회사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특히 "KT&G가 연초박이라는 찌꺼지를 금강농산에 제공한 것인데 (금강농산이) 가열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서 불법이 발생했다. 정부 책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KT&G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연초박의 불법 사용행위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금강농산이라는 곳이 연초박을 제공 받아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만약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익산시와 전북도가 주체"라며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책임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니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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