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반대 아니다"…사법개혁 추진 부실 '질타'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9:36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5

7일 법사위 첫 국정감사…대법·양형위 등 대상
'추미애 아들' 사건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논란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조 처장은 7일 대법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의 이같은 답변은 '최근 대법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법원이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처장은 "그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돼 발효됐으나 시행이 못되고 있어 일부 보완·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3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검찰로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공수처 조직을 비대화시키고 이 경우 공수처가 경찰이나 검찰의 상위 수사기관으로 잘못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법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법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잇따른 무죄를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도 하고 징계도 추진했는데 법관들은 재판 개입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처벌도 안 되고 징계도 받지 않았다.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임성근 부장판사 판결문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3차례 나온다"며 "이는 탄핵 요건에 해당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에 "징계절차는 형사 재판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법관 탄핵제도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는 한편 박탈을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죄를 지은 것과 탄핵은 별도"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했고 본인도 사법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셨지만 전관예우 차단이나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개혁에 대한 성적표는 32개 중 단 4개만 시행됐다. F학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부진한 성적은 리더십과 사법개혁 동력 부재"라고 말했다.

법관들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아직도 소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작하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관 선발은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를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가치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정부에서 임명한 11명 대법관 가운데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사만 6명"이라고 사실상 대법관에 대한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 백년전쟁 사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것이 법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감 정삭 시작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장시간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등을 법무부 및 검찰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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