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24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외교부가 추진하던 '영사민원 챗봇 상담서비스'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방식 영사서비스를 강조했지만, 정작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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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영사민원 챗봇상담서비스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 사업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시스템 개발에 6억500만원, 솔루션 및 장비도입에 3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해외 자연재해, 대형사건 발생 시 관련 민원 폭증으로 인해 상담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민원인 불편이 발생한다. 이에 대화형 챗봇을 도입해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영사민원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전세계적 비대면, 온라인화 본격화', '외교활동과 교민서비스에서 비대면 방식 늘어날 가능성' 등의 발언을 인용해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민원 상담환경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비대면 영사조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영사콜센터 챗봇상담서비스 구축 비용 약 10억원 신규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기대효과로 영사콜센터 챗봇상담운영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영사민원상담 실시 가능을 꼽았다. 또한 챗봇상담 제공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권상담, 해외이주상담 등 영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챗봇상담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외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예산 10억원은 한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외교부, 기획재정부가 정책추진에 엇박자가 나는 사례로 보인다"며 외교부는 계획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국감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영사조력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획득에 업무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