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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포럼] 송영길 "한·미·일 군사동맹 가입해 中을 적으로 만들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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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 '시진핑 방한'…"냉랭해진 한중관계 복원할 것"
"中·美 잘 설득해야…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해서 제1의 무역파트너인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중국과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된 '제8회 뉴스핌 중국포럼, 코로나 이후 韓·中 뉴노멀을 찾아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시진핑 주석 방한 이뤄질 땐 한·중관계 복원 의미"

송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5000년 동안 역사를 함께해 온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며 "6·25 전쟁 때 아픔이 있었고, 사드배치 등으로 냉전체제를 겪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상호관계가 발전돼 지금은 대한민국의 제1의 무역파트너,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제3의 무역파트너로서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중관계 최대 이슈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 사드배치 이후 냉랭해진 한중관계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한중관계에 대해서 "미중간의 갈등이 미소(미국·소련)간의 냉전처럼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드는 행위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동시에 과거부터 이어진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무역파트너라는 특수관계를 활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사안별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과거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 또는 진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의 힘으로 윽박 지르는 태도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미중무역전쟁, 美 대선 이후에도 게속될 것"

송 위원장은 중국을 '외로운 대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은 육지로 1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중국의 군사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며 "러시아와는 관계가 좋지만, 미국 동맹국에 의해서 포위돼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사실 미중 무역전쟁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견제와 압박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위원장은 다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선도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중국은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직된 사회로 가고 있다"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차단해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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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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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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