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상승세 멈췄다는 김현미 국토장관…"시장 불신만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14

김현미 "대책 이후 강남4구 상승세 멈춰"
민간통계에선 상승세 여전...신고가 거래 곳곳
국가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45% 상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집값 통계만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다.

◆집값 상승 멈췄다는 강남 아파트, 민간통계에선 일제히 상승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10대책과 8‧4대책 이후 시장 흐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4~5주간 0.01%이고, 강남4구는 0.00%로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국가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로,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4대책 이후 1주일만인 지난달 10일 0.02%을 기록하면서 전주(0.04%)보다 소폭 줄었다. 이후 8월말부터 최근까지 매주 0.01%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5주간 보합(0.00%)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통계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5%로 감정원(0.01%)보다 높게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1일 0.53%을 기록한 뒤 매주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강남(0.23%)‧서초(0.35%)‧송파(0.29%)‧강동구(0.37%) 등 강남4구는 지난 7일 일제히 오르면서 감정원 통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선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세제 규제 강화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26일 24억61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도 지난달 25일 19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7 leehs@newspim.com

◆감정원 통계에서 나타난 서울 집값 상승...3년간 45% 올라

정부가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통계만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를 판단하면서 시장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 정책 실패를 감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평가할 때 감정원 통계 중 상승률이 가장 낮은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14%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감정원 자료로 서울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감정원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년간 45.5% 오른 것으로 나타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감정원 통계인 실거래평균가격, 실거래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39.1%, 38.7% 상승했다.

정부가 언급하는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가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매가격지수는 임대를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 내 지역, 규모별 표본추출을 거쳐 실거래 정보에 기초해 전문조사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수산정기간 중 거래 신고가 2번 이상 있는 아파트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산출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대단지, 역세권, 신축으로 대변되는 주택 수요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도심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는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다"며 "그게 유지됐다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