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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의 4개 의장성명 "코로나19 공조·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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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및 아세안+3·EAS·ARF 4개 의장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15일(현지시각) 발표됐다. 4개 의장성명에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국가들의 공감대가 반영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한·아세안, 아세안+3, EAS 의장성명은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공평한 접근 보장 △보건 긴급조치 시행 시 투명성, 비례성 보장 등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 시장 개방 및 필수적 인적 교류 보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2 [사진=외교부]

한·아세안 및 아세안+3 의장성명은 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도 평가했다.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ARF 의장성명도 △안정성・접근성・가용성 있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개방 및 공급망 유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12일 별도 채택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증진에 관한 성명'에는 △역내 조기경보 체제 강화 △공평·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 △필수적 인적 교류 유지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4개 의장성명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환영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 조속 재개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은 2019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최초 포함된 내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 급에서 전개된 적극적인 교섭 결과, 의장성명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안이 이례적으로 모든 결과문서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지역 현안을 둘러싼 주요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평가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의 경우 △보건 △방역 △산림 △농업기술 분야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우리 정부가 구체화한 구상들이 최초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기 의장 성명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및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긴밀히 연계되어있다는 아세안 차원의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울러 의장성명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백신 개발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과 역내 필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문안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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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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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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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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