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아세안회의 4개 의장성명 "코로나19 공조·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아세안 및 아세안+3·EAS·ARF 4개 의장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15일(현지시각) 발표됐다. 4개 의장성명에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국가들의 공감대가 반영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한·아세안, 아세안+3, EAS 의장성명은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공평한 접근 보장 △보건 긴급조치 시행 시 투명성, 비례성 보장 등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 시장 개방 및 필수적 인적 교류 보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2 [사진=외교부]

한·아세안 및 아세안+3 의장성명은 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도 평가했다.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ARF 의장성명도 △안정성・접근성・가용성 있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개방 및 공급망 유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12일 별도 채택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증진에 관한 성명'에는 △역내 조기경보 체제 강화 △공평·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 △필수적 인적 교류 유지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4개 의장성명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환영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 조속 재개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은 2019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최초 포함된 내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 급에서 전개된 적극적인 교섭 결과, 의장성명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안이 이례적으로 모든 결과문서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지역 현안을 둘러싼 주요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평가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의 경우 △보건 △방역 △산림 △농업기술 분야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우리 정부가 구체화한 구상들이 최초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기 의장 성명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및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긴밀히 연계되어있다는 아세안 차원의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울러 의장성명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백신 개발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과 역내 필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문안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