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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아세안에 '신남방정책 고도화·평화프로세스 진전' 협력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07:50

제23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으로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고도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의 협력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제23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치·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한-아세안 미래 협력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23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9.9 [사진=외교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 장관에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강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증진해 왔다"며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채택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 따라 협력을 지속한다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격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3년째 추진중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아세안과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측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확대·심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2년 여 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래 아세안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아세안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고자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지지해준 데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간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간 보건의료 및 방역 등 분야 협력 제안,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등 남북 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또한 ARF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도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강 장관은 또 올해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이라며,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특별정상회의 당시 정상간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의 지평을 지속 넓혀 나가기 위해 기존 소지역 협력체인 한-메콩 협력 체제에 더하여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제 출범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초국가범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에 한국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출범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이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안보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감안, 아세안의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회복과 디지털 경제 협력을 언급한 강 장관은 "공급망 흐름을 유지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 환경을 회복함으로써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ASCN)에 참여하면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유무역 강화 및 다자주의 회복에 있어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이 채택됐다. 참석국들은 한-아세안 행동계획이 앞으로 5년간 한-아세안 간 분야별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제반 분야 협력과 상호 유대 증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신남방정책 고도화 추진 시 반영, 아세안 국가들과의 제반 분야별 협력을 심화하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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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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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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