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코로나19 백신 공평한 접근과 분배 보장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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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9.9 [사진=외교부] |
강 장관은 특히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제시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등의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을 협력‧발전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 장관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여러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생 번영을 위한 역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 AOIP)는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협력 분야는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협력 등이다.
강 장관은 또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채택됐다. 무력분쟁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조치 및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직결된다"며 한국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장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지난 일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증진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EAS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석국들은 또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채택을 추진 중인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및 △해양 지속가능성 성명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성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 역량 강화 성명 △여성·평화·안보 성명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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