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3:56

"손실위험 분담·세제 혜택...안정적 수익 가능"
"뉴딜지수 개발해 투자상품 조만간 출시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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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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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