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신중 "상임위 논의 필요"
심상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서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전국민고용보험의 신속한 제도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을 피했다.
이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심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렇게 재난이 계속되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이 확대될 터인데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 존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보장 체제도 갖춰져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당 당론이기도 한데 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진 의석의 힘으로 반드시 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은 속히 제도화 해야 하고 실제 시행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재난이 앞으로 빈번하다고 봤을 때 소득취약계층에 최대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 방식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최우선 법안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찬성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찬성이다"라며 "안전사회로 가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회사정을 감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에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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