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조성욱 공정위원장 "법 집행 수준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 제고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과 불공정 구분 어려워…정밀한 경제분석 필요"
"공정거래 사건도 이론과 데이터에 기초해 판단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법 집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서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는 때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입장에서도 혁신과 불공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최근 제기된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제는 공정거래 사건도 이론과 데이터에 기초한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로운 기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경제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시장 획정 ▲기업결합 효과 예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경제분석을 적극활용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 경제분석 역량은 EU, 미국 등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 법 집행 수준을 높이기위해 경제분석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공정위·법조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주요 이슈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경제분석 수행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