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형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외면 '배짱'…오뚜기·LGU+ 법위반 '덜미'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6:00

식음료·의류·통신업종 상위 11곳 대리점 계약 점검
남양유업·CJ·SPC삼립·K2 등 7곳 과태료 5575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SKT와 KT, 형지 3개사는 1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18일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 ▲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 ▲SKT ▲LGU+ ▲KT 등 업종별 상위 3~5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식음료·의류·통신분야 대리점거래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SKT, KT, 형지 등 3곳은 1년이 지나도록 표준계약서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LG유플러스와 식음료 5개사, 의류 2개사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중이며 나머지 7개사는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20%에서 100%까지 편차가 있었다. 빙그레, 데상트, K2코리아, 형지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오뚜기와 LGU+,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의 경우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총 557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리점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17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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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