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国民法典,诞生!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月28日,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以高票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宣告中国迈入"民法典时代"。这是新中国历史上首个以"法典"命名的法律,承载了几代立法者、法律工作者乃至亿万人民的梦想。

《民法典》单行本及多个版本自新华书店上架以来,吸引了不少读者驻足选购。图为在新华书店内阅读《民法典》的读者。【图片=《金桥》提供】

◆几十年磨一剑

新中国成立以后到改革开放以前,全国人大常委会曾于1954年、1962年两度进行民法典起草,但因为各种原因,均未能取得实际成果。

1979年,新中国历史上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拉开帷幕,但由于当时正处于改革开放的新时期,还不具备制定完备民法典的条件,因此,1982年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暂停,民法起草小组解散。

到了1986年,六届全国人大四次会议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这是中国民事立法发展史上的一个里程碑,也使得民法典的制定再一次被提上了议事日程。

2002年12月,九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一次会议对《中华人民共和国民法(草案)》进行了一次审议。经讨论和研究,仍确定继续采取分别制定单行法的办法。不过这并未终止民法法典化的征程,民法典的起草和研究工作依然持续跟进。

2015年3月,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牵头5家单位共同参与的民法典编纂工作正式启动。2016年6月,民法总则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标志着民法典编纂工作正式进入立法程序。到了2017年3月,民法典编纂完成了关键的第一步,即作为中国民法典开篇之作的《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获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2018年8月,民法典编纂又迈出了第二步,各分编草案首次提请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审议。此后,全国人大常委会又对各分编草案进行了拆分审议。2019年12月23日,完整版《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在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五次会议现场首次亮相。

民法典的编纂一直以来受到民众的热切关注。图为市民在阅报栏前阅读民法典草案的相关新闻报道。【图片=《金桥》提供】

◆彰显为民情怀

民法典共7编、1260条,由总则编、物权编、合同编、人格权编、婚姻家庭编、继承编、侵权责任编,以及附则组成,是新中国成立以来条文、字数最多的一部法律。民法典的编纂,既不是制定全新的民事法律,也不是简单的法律汇编,而是对中国现行的婚姻法、合同法等民事法律规范进行了系统性整合、修改和完善。它的立法目标就是体现人民需求,保障人民权益。

在运作形式上,民法典集民智、映民意,通过广开言路吸引更多公民和机构参与立法过程,从而实现公共利益最大化。历时5年,民法典草案各编10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向社会公众征求意见10次,收到102万条意见,让立法吸纳了各方智慧,最大范围地凝聚了共识。

除了在立法上广纳民意,在立法内容上,"以人民为中心"也贯穿民法典编纂始终。"民法典的编纂以'保护民事主体权利'作为主线,对人民权利的保障可谓事无巨细。"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民法室副主任石宏介绍。

据了解,民法典囊括了全部民事主体的自然人、法人、非法人组织在社会生活中所涉及的方方面面,规范各类民事主体的各种人身关系和财产关系。其中,土地经营权和土地承包权分离,单独写入民法典,农民可以依法自主流转土地经营权,获得土地收益。同时,民法典还专门增设居住权制度,保障弱势群体"住有所居",为老年人以房养老等提供法律保障。而对于社会关注的"高利放贷""高空抛物如何追责""个人信息泄露如何担责"等堵点、痛点,民法典也都逐一立法予以了回应。值得一提的是,人格权独立成编堪称民法典的最大亮点,突出保护人民的名誉权、隐私权等重要权利,这在世界各国民法典中尚属首次,也是中国民法对世界民事立法作出的重要贡献。

6月4日,山东省东营市的民警和社区网格员在渔港码头为渔船民宣讲民法典内容。【图片=《金桥》提供】

◆助力"中国之治"迈上新台阶

区别于西方民法典的价值理念,中国民法典清晰地将社会主义核心价值观注入到民事法律制度的价值内核之中,体现了坚持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鲜明中国特色。

不仅如此,民法典也紧扣时代脉搏,通过规定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惩罚性赔偿,为基因胚胎科研活动划定规范,确定网络虚拟财产受法律保护等,有效增强了民事法律规范的时代性、系统性和协调性,为世界法治文明贡献了中国方案和中国智慧。

有法学专家表示,民法典是中国法治现代化的重要标志,也是中国法治建设史上又一个重要里程碑。作为保障个人权益的最重要法律之一,民法典蕴含的民事权利保障、法律义务强化、社会秩序稳定等多重价值,有利于将制度优势更好地转化为国家治理效能。不仅如此,有分析人士认为,民法典将推动中国全面依法治国进程,助推"中国之治"跃上更高境界。

民法典在中国国内成为焦点的同时,也同样引发了国际社会的热议。

多国媒体和海内外人士认为,德国、法国等国的民法典,都是在民族复兴、国家崛起的关键时期制定出来的。当下的中国,正处于"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历史交汇期,编纂民法典恰逢其时,契合了社会主义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时代命题。

俄罗斯卫星通讯社报道则称,中国特色社会主义已经进入新时代,对制定于不同时期的民法规范进行系统整合、修改、编纂,适应时代发展,符合中国国情,反映人民意愿,对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服务经济高质量发展、维护广大人民根本利益具有重大意义。

(内容转自《金桥》杂志)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2.2%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4월 4주차 주간동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에서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리얼미터 측은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5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상승한 51.3%,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9.1%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늘었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7.2%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20~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7 09:36
사진
케냐 사웨, 마라톤 '2시간 벽' 깨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마라톤 풀코스 42.195㎞ '2시간의 벽'이 공식 대회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30)는 2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케냐)이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65초나 지운 역대급 레이스였다. 인류가 공식 공인 마라톤 레이스에서 '서브 2'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웨는 초반부터 흔들림이 없었다. 선두 그룹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이끌며 5㎞를 14분 14초에 통과했다. 당시 페이스만으로도 2시간 00분 3초가 예측되는 살인적인 속도였다. 하프 지점도 1시간 00분 29초로 통과했다. 세계기록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표정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다는 현지 중계진의 평가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골인한 뒤 자신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승부는 30㎞ 이후였다. 사웨는 1시간 26분 03초로 30㎞ 지점을 찍은 뒤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렸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가 옆에서 따라붙자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며 양자 구도를 만들었다. 결승선을 약 1.7㎞ 남기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사웨는 체중이 하나도 남지 않은 듯 가볍게 치고 나갔고 케젤차는 그 스퍼트를 끝내 버티지 못했다. 버킹엄궁 앞 스트레이트에 들어설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다. 사웨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1시간 59분 30초를 찍었다. 2시간 벽을 깨기 위한 수십 년 도전이 한순간에 결실을 맺는 장면이었다. 그는 결승점에서 "정말 행복하다. 잊지 못할 날이다. 초반부터 페이스가 좋았고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몸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결승선을 골인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2위로 골인한 케젤차 역시 1시간 59분 41초에 완주하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서브 2' 기록을 남겼다. 3위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는 2시간 00분 28초로 골인해 종전 세계기록을 앞질렀다. 인류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장벽이 한 레이스에서만 세 번이나 뛰어넘어진 셈이다. '2시간의 벽'은 오랫동안 인간 한계의 상징이었다. 엘리우드 킵초게(케냐)가 2019년 비엔나 특설 코스에서 1시간 59분 40초를 찍긴 했다. 하지만 이는 레이저 유도차량, 대규모 페이스메이커, 특수 설계 코스가 동원된 이벤트 레이스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인간의 다리만으로, 공인 조건에서 2시간을 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 남아 있었다. 사웨는 그 물음에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사웨는 이미 예고된 '차세대 괴물'이었다. 2024년 발렌시아 마라톤 데뷔전에서 2시간 02분 05초로 우승한 뒤, 2025년 런던 마라톤에서는 2시간 02분 27초로 정상에 올랐다. 메이저 마라톤 풀코스 4전 전승이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세계 신기록은 시간문제다. 언젠가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첫 선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그 약속을 현실로 바꿨다. [런던=뉴스핌] 박상욱 기자=티지스트 아세파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여자부에서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한 뒤 감격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여자부에서도 세계기록이 쓰였다. 에티오피아의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2시간 15분 50초를 9초 줄인 기록이다. 여자 선수만 뛰는 레이스 기준 세계 최고 기록이 다시 한 번 교체됐다. 2위 헬렌 오비리와 3위 조이실린 제프코스게이(이상 케냐)도 각각 2시간 15분 53초, 2시간 15분 55초를 찍으며 사웨의 레이스 못지않은 하이 레벨 경쟁을 펼쳤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도로 레이스 기록을 '혼성 경기'와 '여자 단독 경기'로 나눠 집계한다. 남자 선수들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혼성 레이스와 여자들만 뛰는 레이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혼성 마라톤 여자 세계기록은 루스 체픈게티(케냐)가 2024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2시간 09분 56초다. 이번 런던에서는 여자 단독 레이스 기록이 다시 쓰였다. 마라톤은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다. 그 종목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벽이 무너졌다. 사웨는 레이스 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직 기록 단축만을 위해 달렸다.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7 07: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