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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诞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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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28日,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以高票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宣告中国迈入"民法典时代"。这是新中国历史上首个以"法典"命名的法律,承载了几代立法者、法律工作者乃至亿万人民的梦想。

《民法典》单行本及多个版本自新华书店上架以来,吸引了不少读者驻足选购。图为在新华书店内阅读《民法典》的读者。【图片=《金桥》提供】

◆几十年磨一剑

新中国成立以后到改革开放以前,全国人大常委会曾于1954年、1962年两度进行民法典起草,但因为各种原因,均未能取得实际成果。

1979年,新中国历史上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拉开帷幕,但由于当时正处于改革开放的新时期,还不具备制定完备民法典的条件,因此,1982年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暂停,民法起草小组解散。

到了1986年,六届全国人大四次会议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这是中国民事立法发展史上的一个里程碑,也使得民法典的制定再一次被提上了议事日程。

2002年12月,九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一次会议对《中华人民共和国民法(草案)》进行了一次审议。经讨论和研究,仍确定继续采取分别制定单行法的办法。不过这并未终止民法法典化的征程,民法典的起草和研究工作依然持续跟进。

2015年3月,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牵头5家单位共同参与的民法典编纂工作正式启动。2016年6月,民法总则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标志着民法典编纂工作正式进入立法程序。到了2017年3月,民法典编纂完成了关键的第一步,即作为中国民法典开篇之作的《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获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2018年8月,民法典编纂又迈出了第二步,各分编草案首次提请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审议。此后,全国人大常委会又对各分编草案进行了拆分审议。2019年12月23日,完整版《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在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五次会议现场首次亮相。

民法典的编纂一直以来受到民众的热切关注。图为市民在阅报栏前阅读民法典草案的相关新闻报道。【图片=《金桥》提供】

◆彰显为民情怀

民法典共7编、1260条,由总则编、物权编、合同编、人格权编、婚姻家庭编、继承编、侵权责任编,以及附则组成,是新中国成立以来条文、字数最多的一部法律。民法典的编纂,既不是制定全新的民事法律,也不是简单的法律汇编,而是对中国现行的婚姻法、合同法等民事法律规范进行了系统性整合、修改和完善。它的立法目标就是体现人民需求,保障人民权益。

在运作形式上,民法典集民智、映民意,通过广开言路吸引更多公民和机构参与立法过程,从而实现公共利益最大化。历时5年,民法典草案各编10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向社会公众征求意见10次,收到102万条意见,让立法吸纳了各方智慧,最大范围地凝聚了共识。

除了在立法上广纳民意,在立法内容上,"以人民为中心"也贯穿民法典编纂始终。"民法典的编纂以'保护民事主体权利'作为主线,对人民权利的保障可谓事无巨细。"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民法室副主任石宏介绍。

据了解,民法典囊括了全部民事主体的自然人、法人、非法人组织在社会生活中所涉及的方方面面,规范各类民事主体的各种人身关系和财产关系。其中,土地经营权和土地承包权分离,单独写入民法典,农民可以依法自主流转土地经营权,获得土地收益。同时,民法典还专门增设居住权制度,保障弱势群体"住有所居",为老年人以房养老等提供法律保障。而对于社会关注的"高利放贷""高空抛物如何追责""个人信息泄露如何担责"等堵点、痛点,民法典也都逐一立法予以了回应。值得一提的是,人格权独立成编堪称民法典的最大亮点,突出保护人民的名誉权、隐私权等重要权利,这在世界各国民法典中尚属首次,也是中国民法对世界民事立法作出的重要贡献。

6月4日,山东省东营市的民警和社区网格员在渔港码头为渔船民宣讲民法典内容。【图片=《金桥》提供】

◆助力"中国之治"迈上新台阶

区别于西方民法典的价值理念,中国民法典清晰地将社会主义核心价值观注入到民事法律制度的价值内核之中,体现了坚持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鲜明中国特色。

不仅如此,民法典也紧扣时代脉搏,通过规定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惩罚性赔偿,为基因胚胎科研活动划定规范,确定网络虚拟财产受法律保护等,有效增强了民事法律规范的时代性、系统性和协调性,为世界法治文明贡献了中国方案和中国智慧。

有法学专家表示,民法典是中国法治现代化的重要标志,也是中国法治建设史上又一个重要里程碑。作为保障个人权益的最重要法律之一,民法典蕴含的民事权利保障、法律义务强化、社会秩序稳定等多重价值,有利于将制度优势更好地转化为国家治理效能。不仅如此,有分析人士认为,民法典将推动中国全面依法治国进程,助推"中国之治"跃上更高境界。

民法典在中国国内成为焦点的同时,也同样引发了国际社会的热议。

多国媒体和海内外人士认为,德国、法国等国的民法典,都是在民族复兴、国家崛起的关键时期制定出来的。当下的中国,正处于"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历史交汇期,编纂民法典恰逢其时,契合了社会主义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时代命题。

俄罗斯卫星通讯社报道则称,中国特色社会主义已经进入新时代,对制定于不同时期的民法规范进行系统整合、修改、编纂,适应时代发展,符合中国国情,反映人民意愿,对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服务经济高质量发展、维护广大人民根本利益具有重大意义。

(内容转自《金桥》杂志)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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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베네수전 AI 전망은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기적의 8강'을 이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탔다. 류지현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무대에서 만날 D조 1위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강한 팀일까. 한국이 4강에 오를 확률과 8강전 전망을 AI에게 물었다. ◆ '우승 후보' 도미니카와 만날 경우 도미니카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초호화 군단' 미국 못지않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매니 마차도. 1번부터 6번까지 사실상 모두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MVP·실버슬러거급 타자들이다. 하위 타선이라고 해도 한국 투수들에겐 숨 고를 구간이 없다. 마운드도 만만치 않다.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선발들이 버티고 있다. 6회 이후에는 시속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한다. 조별리그에서도 초반에 대량 득점을 만든 뒤 불펜으로 경기를 잠그는 장면이 반복됐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도미니카는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투타를 앞세워 니카라과를 12–3, 네덜란드를 12–1(7회 콜드게임)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 메이저리그 경험치, 장타 생산력 모두 도미니카가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확률로 환산하면 중립 구장 기준 도미니카 승리 65~75%, 한국 승리 25~35% 정도의 매치업이다. '10번 붙으면 3번 정도 잡는 상대'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언더독' 한국이 '업셋'을 노리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다. '저득점 접전+완벽한 수비+효율적인 찬스 처리'라는 세 가지다. 적어도 경기 중반까지는 접전을 유지해야 한다.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선 안 된다. 실책은 곧 장타와 빅이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장타 싸움이 아니라 '스몰 야구'로 괴롭혀야 한다. 김도영이 출루하고 이정후, 문보경 등 중심 타선이 적시타로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 '다크호스' 베네수엘라와 만날 경우 베네수엘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도미니카가 '대포 군단'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소총 부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의 간판 타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리드오프로 출루의 물꼬를 트고, 'MLB 최고의 교타자' 루이스 아라에즈가 콘택트와 출루를 책임진다. 여기에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슨 콘트레라스 형제의 장타력이 더해진다. 한 방보다 끊어지지 않는 공격 흐름이 강점이다. 글레이버 토레스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구성하는 미들 인필드의 수비력과 주루 센스가 공수의 안정감을 더한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마운드도 탄탄하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좌완 선발들이 포진해 있다. 불펜 역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구성돼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화끈한 득점 쇼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야구로 승리를 쌓았다. 네덜란드를 6–2, 이스라엘을 11–3, 니카라과를 4–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아쿠냐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대다. 한국 승리 확률은 약 35~45%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타 뎁스는 도미니카보다 한 단계 낮고, 대신 콘택트·주루·수비 중심의 야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비 집중력과 작전 야구, 불펜 운영으로 흐름을 끌고 갈 여지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테이블세터인 아쿠냐 주니어와 아라에즈의 출루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서는 거포의 한 방보다 강한 땅볼과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중심으로 번트와 히트앤드런을 섞어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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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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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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