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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诞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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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28日,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以高票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宣告中国迈入"民法典时代"。这是新中国历史上首个以"法典"命名的法律,承载了几代立法者、法律工作者乃至亿万人民的梦想。

《民法典》单行本及多个版本自新华书店上架以来,吸引了不少读者驻足选购。图为在新华书店内阅读《民法典》的读者。【图片=《金桥》提供】

◆几十年磨一剑

新中国成立以后到改革开放以前,全国人大常委会曾于1954年、1962年两度进行民法典起草,但因为各种原因,均未能取得实际成果。

1979年,新中国历史上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拉开帷幕,但由于当时正处于改革开放的新时期,还不具备制定完备民法典的条件,因此,1982年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暂停,民法起草小组解散。

到了1986年,六届全国人大四次会议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这是中国民事立法发展史上的一个里程碑,也使得民法典的制定再一次被提上了议事日程。

2002年12月,九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一次会议对《中华人民共和国民法(草案)》进行了一次审议。经讨论和研究,仍确定继续采取分别制定单行法的办法。不过这并未终止民法法典化的征程,民法典的起草和研究工作依然持续跟进。

2015年3月,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牵头5家单位共同参与的民法典编纂工作正式启动。2016年6月,民法总则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标志着民法典编纂工作正式进入立法程序。到了2017年3月,民法典编纂完成了关键的第一步,即作为中国民法典开篇之作的《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获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2018年8月,民法典编纂又迈出了第二步,各分编草案首次提请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审议。此后,全国人大常委会又对各分编草案进行了拆分审议。2019年12月23日,完整版《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在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五次会议现场首次亮相。

民法典的编纂一直以来受到民众的热切关注。图为市民在阅报栏前阅读民法典草案的相关新闻报道。【图片=《金桥》提供】

◆彰显为民情怀

民法典共7编、1260条,由总则编、物权编、合同编、人格权编、婚姻家庭编、继承编、侵权责任编,以及附则组成,是新中国成立以来条文、字数最多的一部法律。民法典的编纂,既不是制定全新的民事法律,也不是简单的法律汇编,而是对中国现行的婚姻法、合同法等民事法律规范进行了系统性整合、修改和完善。它的立法目标就是体现人民需求,保障人民权益。

在运作形式上,民法典集民智、映民意,通过广开言路吸引更多公民和机构参与立法过程,从而实现公共利益最大化。历时5年,民法典草案各编10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向社会公众征求意见10次,收到102万条意见,让立法吸纳了各方智慧,最大范围地凝聚了共识。

除了在立法上广纳民意,在立法内容上,"以人民为中心"也贯穿民法典编纂始终。"民法典的编纂以'保护民事主体权利'作为主线,对人民权利的保障可谓事无巨细。"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民法室副主任石宏介绍。

据了解,民法典囊括了全部民事主体的自然人、法人、非法人组织在社会生活中所涉及的方方面面,规范各类民事主体的各种人身关系和财产关系。其中,土地经营权和土地承包权分离,单独写入民法典,农民可以依法自主流转土地经营权,获得土地收益。同时,民法典还专门增设居住权制度,保障弱势群体"住有所居",为老年人以房养老等提供法律保障。而对于社会关注的"高利放贷""高空抛物如何追责""个人信息泄露如何担责"等堵点、痛点,民法典也都逐一立法予以了回应。值得一提的是,人格权独立成编堪称民法典的最大亮点,突出保护人民的名誉权、隐私权等重要权利,这在世界各国民法典中尚属首次,也是中国民法对世界民事立法作出的重要贡献。

6月4日,山东省东营市的民警和社区网格员在渔港码头为渔船民宣讲民法典内容。【图片=《金桥》提供】

◆助力"中国之治"迈上新台阶

区别于西方民法典的价值理念,中国民法典清晰地将社会主义核心价值观注入到民事法律制度的价值内核之中,体现了坚持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鲜明中国特色。

不仅如此,民法典也紧扣时代脉搏,通过规定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惩罚性赔偿,为基因胚胎科研活动划定规范,确定网络虚拟财产受法律保护等,有效增强了民事法律规范的时代性、系统性和协调性,为世界法治文明贡献了中国方案和中国智慧。

有法学专家表示,民法典是中国法治现代化的重要标志,也是中国法治建设史上又一个重要里程碑。作为保障个人权益的最重要法律之一,民法典蕴含的民事权利保障、法律义务强化、社会秩序稳定等多重价值,有利于将制度优势更好地转化为国家治理效能。不仅如此,有分析人士认为,民法典将推动中国全面依法治国进程,助推"中国之治"跃上更高境界。

民法典在中国国内成为焦点的同时,也同样引发了国际社会的热议。

多国媒体和海内外人士认为,德国、法国等国的民法典,都是在民族复兴、国家崛起的关键时期制定出来的。当下的中国,正处于"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历史交汇期,编纂民法典恰逢其时,契合了社会主义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时代命题。

俄罗斯卫星通讯社报道则称,中国特色社会主义已经进入新时代,对制定于不同时期的民法规范进行系统整合、修改、编纂,适应时代发展,符合中国国情,反映人民意愿,对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服务经济高质量发展、维护广大人民根本利益具有重大意义。

(内容转自《金桥》杂志)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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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람 '긴긴밤'은 어떤 작품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로에서 깜짝 공연 관람에 나서면서 목격담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관람한 '긴긴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학로 한 극장을 방문해 뮤지컬을 관람했다. X(옛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관객, 배우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대학로 뮤지컬 '긴긴밤'을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내외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긴밤'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공연 당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긴밤'은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라이브러리컴퍼니가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며 무대화한 작품이다. 지난 2024년 초연을 올린 뒤, 2025년 앵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 재연이 공연 중이다. '긴긴밤'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라난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노든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으며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을 떠맡게 된다. 둘은 바다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바다에 닿는 것은 쉽지 않다. 노든은 펭귄에게 긴긴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반짝이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공연은 소품과 의상을 통해 배우들이 동물로 무대에서 연기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가족과 연대, 상실과 회복, 모험과 성장을 담은 이 작품은 100% 눈물을 흘린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있을 정도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다는 후문이다. [사진=X 사용자(@gj46929236) 계정] '긴긴밤'을 관람한 대통령 내외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한 X 사용자는 이 대통령에게 "재밌으셨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물어봤다며 대통령이 "재밌던데" 하면서 긍정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심지어는 경호원도 눈물을 보였다는 후기도 나오면서 '긴긴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긴밤' 관람에 앞서 대학로의 한 국밥 집을 찾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자주 오가는 관객들은 이 대통령이 찾은 식당을 언급하며 매일같이 오가는 거리와 가게를 다녀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즐거워하는 반응들을 SNS에 남겼다. 뮤지컬 '긴긴밤'은 현재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노든 역에 배우 홍우진, 강정우, 이형훈, 펭귄 역에 최주은, 설가은, 최은영, 임하윤, 앙가부/윔보 역에 박근식, 도유현, 치쿠 역에 유동훈, 이규학 등이 출연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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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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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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