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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诞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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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28日,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以高票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宣告中国迈入"民法典时代"。这是新中国历史上首个以"法典"命名的法律,承载了几代立法者、法律工作者乃至亿万人民的梦想。

《民法典》单行本及多个版本自新华书店上架以来,吸引了不少读者驻足选购。图为在新华书店内阅读《民法典》的读者。【图片=《金桥》提供】

◆几十年磨一剑

新中国成立以后到改革开放以前,全国人大常委会曾于1954年、1962年两度进行民法典起草,但因为各种原因,均未能取得实际成果。

1979年,新中国历史上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拉开帷幕,但由于当时正处于改革开放的新时期,还不具备制定完备民法典的条件,因此,1982年第三次民法典起草工作暂停,民法起草小组解散。

到了1986年,六届全国人大四次会议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这是中国民事立法发展史上的一个里程碑,也使得民法典的制定再一次被提上了议事日程。

2002年12月,九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一次会议对《中华人民共和国民法(草案)》进行了一次审议。经讨论和研究,仍确定继续采取分别制定单行法的办法。不过这并未终止民法法典化的征程,民法典的起草和研究工作依然持续跟进。

2015年3月,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牵头5家单位共同参与的民法典编纂工作正式启动。2016年6月,民法总则草案首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标志着民法典编纂工作正式进入立法程序。到了2017年3月,民法典编纂完成了关键的第一步,即作为中国民法典开篇之作的《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获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2018年8月,民法典编纂又迈出了第二步,各分编草案首次提请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审议。此后,全国人大常委会又对各分编草案进行了拆分审议。2019年12月23日,完整版《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在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五次会议现场首次亮相。

民法典的编纂一直以来受到民众的热切关注。图为市民在阅报栏前阅读民法典草案的相关新闻报道。【图片=《金桥》提供】

◆彰显为民情怀

民法典共7编、1260条,由总则编、物权编、合同编、人格权编、婚姻家庭编、继承编、侵权责任编,以及附则组成,是新中国成立以来条文、字数最多的一部法律。民法典的编纂,既不是制定全新的民事法律,也不是简单的法律汇编,而是对中国现行的婚姻法、合同法等民事法律规范进行了系统性整合、修改和完善。它的立法目标就是体现人民需求,保障人民权益。

在运作形式上,民法典集民智、映民意,通过广开言路吸引更多公民和机构参与立法过程,从而实现公共利益最大化。历时5年,民法典草案各编10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向社会公众征求意见10次,收到102万条意见,让立法吸纳了各方智慧,最大范围地凝聚了共识。

除了在立法上广纳民意,在立法内容上,"以人民为中心"也贯穿民法典编纂始终。"民法典的编纂以'保护民事主体权利'作为主线,对人民权利的保障可谓事无巨细。"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民法室副主任石宏介绍。

据了解,民法典囊括了全部民事主体的自然人、法人、非法人组织在社会生活中所涉及的方方面面,规范各类民事主体的各种人身关系和财产关系。其中,土地经营权和土地承包权分离,单独写入民法典,农民可以依法自主流转土地经营权,获得土地收益。同时,民法典还专门增设居住权制度,保障弱势群体"住有所居",为老年人以房养老等提供法律保障。而对于社会关注的"高利放贷""高空抛物如何追责""个人信息泄露如何担责"等堵点、痛点,民法典也都逐一立法予以了回应。值得一提的是,人格权独立成编堪称民法典的最大亮点,突出保护人民的名誉权、隐私权等重要权利,这在世界各国民法典中尚属首次,也是中国民法对世界民事立法作出的重要贡献。

6月4日,山东省东营市的民警和社区网格员在渔港码头为渔船民宣讲民法典内容。【图片=《金桥》提供】

◆助力"中国之治"迈上新台阶

区别于西方民法典的价值理念,中国民法典清晰地将社会主义核心价值观注入到民事法律制度的价值内核之中,体现了坚持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鲜明中国特色。

不仅如此,民法典也紧扣时代脉搏,通过规定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惩罚性赔偿,为基因胚胎科研活动划定规范,确定网络虚拟财产受法律保护等,有效增强了民事法律规范的时代性、系统性和协调性,为世界法治文明贡献了中国方案和中国智慧。

有法学专家表示,民法典是中国法治现代化的重要标志,也是中国法治建设史上又一个重要里程碑。作为保障个人权益的最重要法律之一,民法典蕴含的民事权利保障、法律义务强化、社会秩序稳定等多重价值,有利于将制度优势更好地转化为国家治理效能。不仅如此,有分析人士认为,民法典将推动中国全面依法治国进程,助推"中国之治"跃上更高境界。

民法典在中国国内成为焦点的同时,也同样引发了国际社会的热议。

多国媒体和海内外人士认为,德国、法国等国的民法典,都是在民族复兴、国家崛起的关键时期制定出来的。当下的中国,正处于"两个一百年"奋斗目标的历史交汇期,编纂民法典恰逢其时,契合了社会主义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时代命题。

俄罗斯卫星通讯社报道则称,中国特色社会主义已经进入新时代,对制定于不同时期的民法规范进行系统整合、修改、编纂,适应时代发展,符合中国国情,反映人民意愿,对于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服务经济高质量发展、维护广大人民根本利益具有重大意义。

(内容转自《金桥》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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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언팩] 베일 벗은 갤S26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현장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환호로 가득 찼다. 갤럭시를 상징하는 사각별이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자 객석 곳곳에서 함성이 터졌고,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이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하며 이를 '3세대 스마트폰'으로 규정했다. 핵심은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다.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기를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예측·제안·행동하는 '행동하는 AI'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2.26 kji01@newspim.com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가운데)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발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2.26 kji01@newspim.com 노 사장은 "모든 획기적인 기술은 처음에는 경이로움으로 등장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기술은 인프라가 되면서 조용히 배경으로 스며든다"며 "AI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누구나, 어디서나, 별도의 전문 지식 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인식하기도 전에 필요를 예측하는 스마트폰, 습관을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스마트폰, 여러분을 대신해 행동하는 스마트폰. 이것이 바로 에이전틱 AI 폰"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가운데)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26 kji01@newspim.com ◆ 행사장 가득 채운 'AI 인프라' 선언 이날 행사에는 북미를 비롯해 유럽·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파트너 등 1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입구에는 긴 줄이 형성됐고,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무대 연출을 촬영하거나 체험존 동선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람객들은 새로 공개된 기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울트라를 활용해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촬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현장. 2026.02.26 kji01@newspim.com [샌프란시스코=뉴스핌]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 참석한 인파의 모습. 김정인 기자 = 2026.02.26 kji01@newspim.com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케데헌을 연출한 글로벌 영화 감독 매기 강(Maggie Kang)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 참석한 모습. 2026.02.26 kji01@newspim.com 삼성전자는 이번 무대를 글로벌 영화 감독 매기 강과 협업해 연출했다. 매기 강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를 연출한 차세대 크리에이터로, 이번 언팩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자문으로 참여했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발표 메시지 구성, 초청장 콘셉트, 무대 연출 요소 등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에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시연에 박수 이날 가장 큰 반응이 터진 순간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시연이었다.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50대 미국인 남성 스태프는 "미국은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 회사나 차량 이동 중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많다"며 "보호 필름처럼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현장의 모습.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존에 인파가 몰려있다.2026.02.26 kji01@newspim.com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현장. 2026.02.26 kji01@newspim.com 에이전틱 AI에 대한 반응도 이어졌다. 삼성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20대 한국 남성은 "AI가 알아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며 "실생활에서 바로 쓰일 것 같고 경쟁사 대비 앞선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에서 온 삼성 멤버십 참가자는 "나이토그래피는 인플루언서에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문가급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20대 미국인 여성 스태프는 "현장에서 나우 넛지 기능은 특히 고령층이나 활동이 어려운 사용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 전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의 모습. 2026.02.26 kji01@newspim.com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에 전시된 갤럭시 버즈4 시리즈의 모습. 2026.02.26 kji01@newspim.com ◆ '3세대 스마트폰' 비전 공식화 이번 언팩은 AI를 전면에 내세워 '3세대 스마트폰'의 방향성을 공식화한 자리였다. 노 사장은 "AI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Reach),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Openness),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Confidence)"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기본값으로 설계한 AI만이 일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갤럭시는 책임 있는 AI 경험을 통해 모바일의 다음 단계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정인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가운데)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26 kji01@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6-02-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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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원 포기 이유는?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20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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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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