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찰 독립론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 수뇌부가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장관의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다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는 글을 인용하며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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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를 주장했다. [사진=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2020.08.10 dedanhi@newspim.com |
황 의원은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울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오도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놔둘 수 없다. 이번에는 국회의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로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