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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중상' 이상" 평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한다면 몇등 정도 하느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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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뉴스핌DB] 2020.08.03 sun90@newspim.com |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메겨달라'는 송 의원 요청에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이 다르고 (주택 경기)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다"면서도 "앞에 정부는 (주택 경기) 관리가 쉬운 시기였고,지금 정부는 어려운 시기"라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최근 임대차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것 정당하지 않다"며 "4년이든, 6년이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나라든 주택 정책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가격이 오를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주거복지측면에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