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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에도 불안한 세입자..."전셋값 4년 뒤 폭등, 부작용 속출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09:44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세 매물 구하기 더 어려워져...곳곳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치솟던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전세계약엔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다.

또 서울 등 인기 주택시장에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세입자들 고충만 커질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임대료 억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세입자를 가려받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집주인 실거주·월세 선호로 전세대란...4년뒤 임대료 폭등할 것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세보다 매월 임대료를 받는 반전세·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임대인 위주 전세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거나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임대료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4년이 지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와의 4년(2+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와는 임대료를 5%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거주 4년차에 들어서면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는 세입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 만큼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앞으로 2~3년 동안은 급등하던 전세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겠지만 신규 전세계약과 빈집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전세 대출 동의·집 수리 거부 등 집주인·세입자 갈등 커져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에 동의해주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전세대출 보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 집주인들이 집 수리를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만료 때 세입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집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권 교수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들 입장에선 시세차익 등이 쉽지 않은데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지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임대차시장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선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들과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는 "임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인심이 후하던 집주인들도 태도가 변해 집 수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 원상 복구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B공인중개사도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안심하겠지만 가을 이사철을 두고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만 숨통이 막히게 됐다"며 "앞으로 직접 들어가사는 집주인들이 늘게 되면 세입자들은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 중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최소 4년(2년+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 대비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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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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