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임대차법 시행에도 불안한 세입자..."전셋값 4년 뒤 폭등, 부작용 속출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09:44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세 매물 구하기 더 어려워져...곳곳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치솟던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전세계약엔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다.

또 서울 등 인기 주택시장에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세입자들 고충만 커질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임대료 억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세입자를 가려받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집주인 실거주·월세 선호로 전세대란...4년뒤 임대료 폭등할 것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세보다 매월 임대료를 받는 반전세·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임대인 위주 전세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거나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임대료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4년이 지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와의 4년(2+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와는 임대료를 5%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거주 4년차에 들어서면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는 세입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 만큼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앞으로 2~3년 동안은 급등하던 전세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겠지만 신규 전세계약과 빈집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전세 대출 동의·집 수리 거부 등 집주인·세입자 갈등 커져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에 동의해주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전세대출 보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 집주인들이 집 수리를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만료 때 세입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집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권 교수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들 입장에선 시세차익 등이 쉽지 않은데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지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임대차시장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선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들과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는 "임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인심이 후하던 집주인들도 태도가 변해 집 수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 원상 복구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B공인중개사도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안심하겠지만 가을 이사철을 두고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만 숨통이 막히게 됐다"며 "앞으로 직접 들어가사는 집주인들이 늘게 되면 세입자들은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 중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최소 4년(2년+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 대비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