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2.68%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9: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16:50

복지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생계급여 142만5000원→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48만원 인상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68% 오른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46만3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48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 기준 중위소득 12만7116원↑…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중앙생보위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올해 474만9174원보다 12만7116원(2.68%)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20년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7.31 kebjun@newspim.com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꾼다고 밝혔다.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곱해 다음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을 정하는 식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고소득층의 소득 축소신고 우려가 높은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 기준보다 56만원 높았다.

다만 단번에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가격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조직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가격균등화 지수를 4인가구를 1로 했을 때 ▲1인가구를 0.370에서 0.400 ▲2인가구를 0.630에서 0.650 ▲3인가구를 0.815에서 0.827로 상향 조정했다. ▲5인가구는 1.185에서 1.159 ▲6인가구는 1.370에서 1.307로 조정됐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생계급여 3만8135원↑…서울 주거급여 48만원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6만2887원으로 올해 142만4752원보다 3만8135원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가구를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95만516원이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항액은 매월 5만원이며, 입원비용은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 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으로 입원비용은 전체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3차 기관 15%,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노숙인 등이다. 2차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0.07.31 kebjun@newspim.com

아울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219만4331원 이하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인상했다. 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기타지역으로 나뉜다. 서울에 사는 4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48만원을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 별로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8만6000원, 중학교는 37만6000원,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38.8%, 27.5%, 6.1% 인상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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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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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