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만원...올해보다 2.94%↑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8:35

생계급여 138.4만원→142.5만원…주거급여 36.5만원→41.5만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4%→45%로 올라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 심의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를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90만원이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항액은 매월 5만원이며, 입원비용은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 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으로 입원비용은 전체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3차 기관 15%,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행려환자, 노숙인 등이며, 2차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다.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장기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 이하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 4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4인 가구 기준 1급지 서울 5.0%, 2급지 경기·인천 3.4%, 3급지 광역·세종시 2.7%, 그외 4급지 1.9% 인상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0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는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37만5000원 이하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며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모두 안을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