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만원...올해보다 2.94%↑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8:35

생계급여 138.4만원→142.5만원…주거급여 36.5만원→41.5만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4%→45%로 올라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 심의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를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90만원이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항액은 매월 5만원이며, 입원비용은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 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으로 입원비용은 전체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3차 기관 15%,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행려환자, 노숙인 등이며, 2차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장기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 이하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 4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4인 가구 기준 1급지 서울 5.0%, 2급지 경기·인천 3.4%, 3급지 광역·세종시 2.7%, 그외 4급지 1.9% 인상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0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는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37만5000원 이하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며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모두 안을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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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