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재 '1390원' 격차를 보이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7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60원, 1만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 키우기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노사 간 신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 노동계 "내수 진작 위한 최저임금 인상" 강조

이날 노동계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최저임금위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도 지난 회의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포인트(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발표했다. '침체하는 경기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했다'는 것이 인상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일시 조치일 뿐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도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30조를 통과시켰다. 배드뱅크 등 부채 탕감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면서도 "일시적인 긴급조치일 뿐,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내세운 근거와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구성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게 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완전한 통계로 산출된 최저임금 미만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라 미만율 편차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제와 전입제 노동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한 통계 조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는 각각 최초 제시안에서 40원씩 양보했다.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초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에서 2차 수정을 거쳐 1만1460원(14.3%)이 됐다. 사용자 위원이 밝힌 2차 제시안은 1만70원(0.4%)으로, 당초 최초안 1만30원(동결)보다 40원 올랐다.

◆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신중"…공익위원 "논의 마무리해야"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복 강조하고 임금 지불력을 이유로 들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어제(6월30일)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 보니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자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3개 제도와 연동되어 있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 및 그 가구의 생계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임금은 노동 생산성, 즉 개별 근로자가 매출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와 경영 원리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만 얘기하지만, 사업주는 법적 의무 지출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월 40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미 지났다.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최저임금은)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 키우기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노사 상생의 포지티브 썸(positive sum·상호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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