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의지 확고, 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서 남은 부동산 법안 통과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했지만, 이제 임대기간이 4년으로 늘고, 상승폭도 제한됐으며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안되게 했다"면서 "이번 입법은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통과된 법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히 챙기고 꼼꼼히 살피겠다. 국지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며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법안을 통과해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박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계약갱신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가 주택 임대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집 없는 국민의 삶은 어땠나"라며 "이제는 무책임하게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안된다. 주거 복지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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