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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부동산 입법 전쟁' 2라운드...野 "오늘도 집단퇴장"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9:4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9:48

與, 28일 상임위서 통합당 퇴장 속 단독 처리
29일 법사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소위 구성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 현실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2주택자에 대해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일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만이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현안보고 등이 공식 의제로 상정돼있다. 

한편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맞서고 있는 통합당 내부에선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컨대 국회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준데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 입장 표명, 집단 퇴장 외에는 마땅한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 부동산 법안을 상정하면 (통합당 의원들이)집단 퇴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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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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