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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박지원 인사청문회…일하는 국회·부동산 관련 입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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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지원 청문회 연기 요청 "자료제출 거부해"
30일 본회의 개최…與, 일하는 국회법·부동산 대책 처리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규정된 '청문회 시작 48시간 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통합당 정보위원 일동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25일 오후께 청문회 관련 요청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던 이건수 동아일렉콤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통합당은 불만을 드러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것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65년 단국대 편입 때 조선대 5학기 수료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뒤 이를 실제 다녔던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고쳤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지난 14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여야는 오는 30일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9월부터 정기국회에 접어드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야 해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8월 한달 동안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관련 정책도 여당 입장에선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 5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발의하면서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로스(TF)'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논의 자체가 뜬검없다. 고(故) 박원순 성추행, 인천상수도 유충, 집값 등 문제가 생기니 이슈 전환을 위해 거론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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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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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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