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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박지원 인사청문회…일하는 국회·부동산 관련 입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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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지원 청문회 연기 요청 "자료제출 거부해"
30일 본회의 개최…與, 일하는 국회법·부동산 대책 처리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규정된 '청문회 시작 48시간 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통합당 정보위원 일동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25일 오후께 청문회 관련 요청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던 이건수 동아일렉콤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통합당은 불만을 드러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것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65년 단국대 편입 때 조선대 5학기 수료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뒤 이를 실제 다녔던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고쳤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지난 14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여야는 오는 30일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9월부터 정기국회에 접어드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야 해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8월 한달 동안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관련 정책도 여당 입장에선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 5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발의하면서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로스(TF)'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논의 자체가 뜬검없다. 고(故) 박원순 성추행, 인천상수도 유충, 집값 등 문제가 생기니 이슈 전환을 위해 거론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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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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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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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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