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2번째 대책은] 공급부족 여전한데 사전청약 늘리는 정부..."시장안정 효과 '물음표'"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8:41

"사전청약 9000+α가구, 시장 안정효과 '미미'"
"재건축·재개발 완화로 서울 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도입 예정인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지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주택공급은 막혀 있어 이곳에 쏠린 수요를 분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미 내년 하반기까지 사전청약으로 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데다, 토지보상, 택지조성 등 사전청약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면 추가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 "사전청약 늘려도 공급물량은 '제자리'"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문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는 시장의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미리 공급 시그널을 보내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11만6000가구 중에서 9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청약을 늘리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 연구부장은 "사전청약은 이미 계획된 물량을 미리 당겨서 내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점이 낮아 서울 청약경쟁에서 밀린 젊은 세대들이 사전청약에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서울 거주자는 사전청약 수혜를 입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가 모두 경기·인천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기타지역 거주자들은 전체 물량 중 50%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탓에 당첨 가능성이 떨어진다. 실제 지난 2010년 사전청약을 실시한 하남감일지구 A4블록(하남감일스윗시티) 전용 59㎡의 해당지역 경쟁률은 4대 1인 반면, 기타지역 경쟁률은 1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사전청약 확대는 서울 등 수도권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아야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사전청약 물량 확보 순탄치 않을 것"

3기 신도시 내 사전청약 추가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전청약을 실시하기 위해선 토지보상, 택지조성을 마쳐야 한다. 반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은 완료됐지만, 토지보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방법, 보상금 규모 등을 놓고 주민과의 마찰로 절차가 지연된다면 사전청약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인천 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선 토지보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에 대한 토지보상은 내년상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쏠린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우수한 생활인프라와 교통망, 직주근접을 갖춘 서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만으로는 서울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확대 정책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