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거세지는 6·17 대책 '위헌 논란'...결국 집단소송가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7:32

'6·17대책 위헌소송' 온라인 카페에 420명 넘게 몰려
"대출규제 강화로 잔금 부족"...소급적용 위헌 주장
전문가 "실수요자 구제 필요"...헌법소원에는 '회의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이번 규제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분양계약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강화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소급적용=위헌" 소송 등 단체행동도 잇따라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7대책 위헌소송 준비' 온라인카페는 지난달 30일 개설 이후 이날까지 420명 넘는 인원이 모였다. 이 가운데 이번 대책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원은 70명 가까이 된다. 이들은 다음 날까지 소송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는 70%였지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는 LTV가 중도금 한도인 분양가 60% 또는 시세의 40% 등을 적용받으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청주에서 분양권을 구입한 A씨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 대출 없이 마련해야하는 탓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구입 후 기존 기준대로 70%를 대출받아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규제로 3000만원이 모자라게 됐다"며 "300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 같이 신용대출도 막힌 사람에게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대출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카페에는 현재 7600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이번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과 전날 각각 '617소급위헌'과 '김현미장관 거짓말'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에는 '617 헌법13조2항'이라는 검색어를 상위 차트에 올릴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피해자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헌법소원 어려워...구제책 마련은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규제의 소급적용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출규제는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과 금융권에 의한 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는 "기계약분에 대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의 문제와는 구분이 돼야 한다"며 "위헌 문제가 되려면 개정된 법이나 시행령이 소급적용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출규제 강화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소원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며 "권익위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 또는 시정 권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다수의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제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가 정책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예외조항이나 구제금융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