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실효성 없는 부동산대책 남발" 비난 쏟아져
"국토부 장관·직원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조사해야" 청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으로 3만28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김 장관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또 다른 청원인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3만120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 취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나라의 일꾼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국토부 장관과 전 직원,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부터 해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이들 청원은 모두 지난달 23일 게시된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혹은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전입·처분요건 강화 및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등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법인투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