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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앙지검-대검 정면 충돌…"자문단 중단해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6:42

대검-수사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구성 놓고 충돌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해달라" 대검에 공식건의
추미애-윤석열 충돌→검찰 내 대검-중앙지검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한 대검에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배당을 놓고 벌어진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내부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3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전날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쳤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부장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통상 사건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 구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두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그간 내부적으로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자문단 소집을 놓고 대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발에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대검이 사건관계인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대검 측은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언유착'의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 이모(35) 씨 측은 수사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수사자문단 소집은 사건관계인이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진정'의 형식을 빌렸다. 대검은 이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 소집을 가결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검언 유착' 하나의 사건을 놓고 검찰 내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두가지 심의가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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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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