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북전단·물품 살포단체 법인 취소, 내달 10일께 결정...큰샘, 행정소송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35

청문 출석 한 '큰샘' 부터 취소 결정 가능성
단체 측 행정소송 '불사'…법적 공방 관측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존에 밝힌 취소 처분 계획을 번복할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최종 취소 처분 시기는 두 단체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엽합은 지난 23일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취소 처분, 이르면 내달 10일 전후 관측…청문 출석한 '큰샘'부터 처리

통일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휴대용 저장장치(USB) 살포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협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큰샘의 경우 '탈북 청소년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보고,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일련의 입장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문을 통해 큰샘 측의 소명을 들은 통일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박정오 대표가 이를 열람하게 할 예정이다. 큰샘 측이 청문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의가 없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취소 절차는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큰샘 측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현재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일부로부터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별도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다. 반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박상학 대표가 정부에 의견 전달 등의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취소 처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청문이 열리면 다시 출석해 해명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통보된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직 박 대표가 우리 측에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으며, 당사자의 (공식) 의견을 전달 받은 이후에 (청문 개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큰샘'의 대북 살포 목적의 쌀페트병 자료사진. [사진=큰샘]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 불이익 앞둔 '큰샘', 행정소송 불사

통일부가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 또는 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곧 공신력 저하 등에 따라 모금활동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큰샘 측은 통일부의 처분 절차 진행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와 단체 간 향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취소 처분 효력 자체가 잠정 중단되게 될 수도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