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 법인취소 절차 돌입…완료시 공식 모금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2: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15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결국 불참
'허가 취소' 정부 입장 뒤집힐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로 논란이 된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됐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지만, 그의 친형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엽합은 니난 23일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2020.06.23 noh@newspim.com

박상학 대표는 별도의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일부로부터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큰샘은 페트병에 쌀과 구충제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왔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넣어 북측으로 살포해 왔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감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지난 10일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탈북민 단체 큰샘 측이 북한에 보내는 쌀페트병. 2020.06.15 noh@newspim.com

단 '허가 취소'라는 당초 정부의 입장이 뒤집히거나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인 허가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가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부금 모집단체 대상에서 해제가 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인 취소가 되더라도)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후원금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큰샘 측은 통일부의 처분 절차 진행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