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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국회 토론회]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정식 의원실·국회의원연구단체 「통합과 상생포럼」, 「통합과 상생포럼」 21대 국회 개원 총회 및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세계 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오전 7시 30분~8시55분, 국회본청 귀빈식당)

▲윤관석 의원실·이원욱 의원실,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전략(오전9시30분~11시)

▲강선우 의원실·고영인 의원실·권칠승 의원실,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민석 의원실·민주연구원,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김성주 의원실·맹성규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신현영 의원실·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김교흥 의원실,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성일종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오전10시 30분)

▲윤영찬 의원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오전 10시30분~12시 20분, 국회도서관 강당)

▲장혜영 의원실·정의당 정책위원회,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영표 의원실, <연속토론회3. 정치분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오후 2시~4시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이상민 의원실·박범계 의원실·조승래 의원실·황운하 의원실·박영순 의원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병욱 의원실·한국블록체인협회·coindesk,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오후3시~5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용빈 의원실·광주건강포럼,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 : 감염병 시대,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오후3시~5시30분)

▲백혜련 의원실·전주혜 의원실·여성가족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심포지엄(오후 5시~7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강민정 의원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오후 6시~8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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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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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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