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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파주가 6·17대책 풍선효과 지역이라고?…"13년전 분양가도 회복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7:22

운정신도시 아파트들, 2007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저렴
파주 집값, 10주 연속 하락세…"6·17대책 풍선효과는 허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파주가 '6·17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기사가 많다. 하지만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최근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최대 2억원 가까이 낮았다.  

◆ 운정신도시 아파트들, 2007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저렴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전용 125㎡는 현재 매도호가가 3억7500만~4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7년 11월 당시 분양가(5억14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싼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분양가보다 1억4300만원 낮은 3억7100만원에 실거래됐다.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11단지 동문굿모닝힐 전용 123㎡는 이달 3억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007년 11월 분양가(4억9840만원)보다 1억6800만원 이상 싼 가격이다. 현재 매도호가는 3억6500만~4억2500만원으로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7300만~1억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비슷한 시기에 파주에서 분양한 해솔마을4단지 벽산우남연리지(전용 118~119㎡), 가람마을1단지 벽산한라(전용 125㎡), 가람마을9단지 남양휴튼(전용 120~121㎡)도 13년 전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7400만~5억224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 5~6월 실거래된 가격은 3억5000만~3억9700만원으로 분양가와 1억20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같은 연도에 파주에서 분양한 해솔마을5단지 삼부르네상스, 가람마을10단지 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한울마을7단지 삼부르네상스도 지난 5~6월 실거래가가 13년 전 분양가보다 8000만원 이상 낮다.

올 들어서도 파주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파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4월 6일 0.02% 하락한 뒤 지난 8일(-0.01%)까지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매주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 파주 집값, 10주 연속 하락세…"6·17대책 풍선효과는 허위"

앞서 국토부는 6·17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김포, 파주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자 이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다수 언론에서 파주가 6·17대책으로 반사이득을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파주 주민들은 현재 파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파주 아파트값은 13년 전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6·17대책에 따른 파주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는 허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주민은 "운정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들은 13년전 3.3㎡당 11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매맷값은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이라며 "다른 지역 아파트들이 수억원씩 오를 동안 운정신도시 집값은 13년 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이상 폭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팔아서는 다른 지역으로 도저히 이사갈 수도 없다"며 "국토부는 지난 13년간 파주시 전체의 아파트 변동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땠는지, 또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폭락으로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직접 현장조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국토부가 파주가 풍선효과를 보인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진단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는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들은 아직 분양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한다면 지나친 규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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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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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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