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 탄생은 가능할까…"성과기반 OTT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7:58

업계 "규제완화 정부 방향성 '명확'..유료방송M&A 속도"
OTT 지원책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는 탄생할 수 있을까. 22일 정부가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방향성의 골자는 OTT 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다. 우선 글로벌 공룡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풀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론 OTT 콘텐츠와 OTT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토종 OTT를 5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흐림이 명확해진 만큼 유료방송 업계에서 한창 진행 중인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OTT 지원책과 관련해선 OTT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명확해 진 규제완화 미디어 정책방향...M&A 불확실성 줄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정방안'에는 우선 유료방송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개별 케이블TV(SO) 사업자와 인터넷(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앤다.

지난 2018년 6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SO+IPTV)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일몰된바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SO와 IPTV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군 안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보면 규제 폐지로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M&A를 추진할 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통신분야에서 M&A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하고 사안별 사전통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협의체 안에 공정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유료방송 M&A 건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서로 소통이 이뤄졌지만, 공정위의 경우 별개로 움직여 타 부처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같은 자료를 각 부처에 따로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심사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 수준(8개월)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면서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 M&A 시장에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SO 주요 사업자들이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에 3개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 M&A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TT 업계 "산업 활성화에 도움"..."성과낸 기업에 '눈굴리기식' 지원해야"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22 ticktock0326@newspim.com

세부적으로 OTT 지원책에 있어선 규제 완화 일환으로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통상 OTT에 올라오는 영화 콘텐츠는 영등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주 가량 걸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심의 신청이 많이 밀리면 2주에서 심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오픈 직전 편집이 끝나면 콘텐츠 오픈 일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유튜브 등과 비교해 심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 업계에선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는 별로 없는데, OTT가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업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차원의 지원책인 것 같다"면서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OTT 콘텐츠나 AI 기술 등의 지원책의 경우 보다 기업들의 실적 기반의 지원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OTT 지원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를 확대·검토한다.

또 스토리·콘텐츠 제작을 AI가 제안하는 자율진화형 창작 플랫폼, 지능형 음성합성·변환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지원정책 방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콘텐츠를 선 지원하는 식인데, 실제로 공모전 식으로 돈을 지원해 유의미한 콘텐츠가 나오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OTT가 100억원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해 성공을 거두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성과 기반의 지원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지원 역시 OTT 기업이 기술수준을 10% 이상 고도화 시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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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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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