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정책 청사진 살펴보니…'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00

유료방송M&A 속도...과기부+방통위+공정위 협의체 구성
삼성폰에 OTT 플랫폼 '쏙' 등 OTT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 '앓던 이'처럼 여기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양면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149억원 규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19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유료방송 정책은 완화가 기본방침"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법에 대한 질문에 "기존 규제는 어떻게든 완화하고 새 규제는 신중하게 신설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유료방송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가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연내 개별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시장의 요금과 편성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절차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M&A가 발생하면 일주일 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한다. 협의체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이나 일정, 기업 제출자료가 공유된다. 중복절차를 줄이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OTT사업자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정도 추진한다.

◆콘텐츠 투자 늘리고 국산 OTT 글로벌 진출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달러(한화 약 16조2314억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만들어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 확충한다.

영화, 방송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증강현실(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산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2년 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사와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 왓챠플레이, 웨이브, 시즌과 같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위한 정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국민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3차 추경으로 114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추진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이 추진과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내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신의 디지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한다.

또 지금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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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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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