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산OTT 해외진출 묘안?..."갤럭시폰에 '왓챠' 노출"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00

"2022년까지 국산OTT 글로벌 서비스로 육성"
"글로벌CP '망 이용료' 얘기는 시기상조" 말 아껴
"통신사업자와 농어촌 2000곳 인터넷 인프라 개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할 수 없음은 물론, 큰 문제가 없다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기간도 1년을 넘기지 않게 될 전망이다. 경쟁력 있는 국산 OTT를 만들기 위해 관련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40여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이 실장은 이어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단말,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의 발달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코로나 이후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과 디지털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안신영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의 일문일답.

-방송통신 분야 M&A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하면 이전 대비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8개월) 수준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 (이 건은 지난해 4월 M&A를 신청해 그해 12월 심사가 종료. 합병법인 출범이 지난 4월로 4개월여 늦춰진 것은 회사 내부적인 절차 때문이었다는 설명)

-M&A 심사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서로 다른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통된 기준 아래 심사하게 되나?

▲이: 법과 기준이 달라 같은 기준을 공통 적용할 수는 없다.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의체를 통해 M&A 과정을 공유하고 이 상황에 맞춰 다음 주자가 바로 이어달리기하듯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의 발족 목적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유튜브도 협의회에 참여하나?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협의회의 목적은 민관이 함께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코코, 시즌 등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컴퍼니상상이 있고,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그리고 포털에서는 카카오M, 왓챠플레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수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을 노출시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이: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LG전자와도 같은 내용을 협의 중이다.

-'2022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만든다'는 목표가 어려워 보인다.

▲이: 지금 국산 글로벌 OTT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서 5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유튜브와 같은 일부 OTT 사업자는 지금도 영상심의에서 사후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율등급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후규제안이 있나.

▲안: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정한 객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배하면 당연히 등급분류된 것들을 취소하는 식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항목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고 돼 있다. 현재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이용료를 내게 되나?

▲이: 현재로써 바로 망 이용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지금 통과된 법안 자체에 '망 이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 정도. 간접적으로 이용료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부수적인 문제로서 망 이용료가 논의될 수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키오스크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박: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의무조항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 (접근성 개선)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업종부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부터 먼저 시작하려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용부와 좀 더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것.

기술적으로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라거나 말로 하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를 보급할 생각이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원인이 디지털 역량 부족에 있다고 전제하면 정보격차의 문제가 취약계층의 문제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에 초점 맞추고 있다.

▲박: 의견에 공감한다. 분명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인식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앞으로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게 기술·제도적인 측면을 민간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후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위해 농어촌 2000곳 중 1300곳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박: 정부가 1300개, 통신사업자들이 나머지 700개의 인프라를 개선하면 50이상 240가구 이하 사각지대 부분도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감염병 사태 발생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굶지 않도록 공공데이터와 민간 배달앱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나?

▲박: 정부가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급식을 받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에서 자원해 배달서비스를 하는 콘셉트다. 기존 배달업체 중 관련 내용을 먼저 제안해준 곳이 있고 학교가 폐쇄돼 급식 문제로 어려움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연내 시행은 어렵고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다. 감염병 사태에서 급식 외 가능한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또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센터,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에 올해 4000명,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을 교육하려면 받는 사람만큼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박: 교육인력은 현재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강사인력, 사회복지사 중 정보기술(IT)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퇴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경험자를 활용할 생각. 저희가 1000개소에 두 명씩 강사를 배치할 생각인데, 연간 2000명을 이런 식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교실에서 교육을 도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활용하면 서포터즈도 2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포용사업 분야가 이번 3차 추경에서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가?

▲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마스크앱 이용 과정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필연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 지원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관심이 지속되려면 앞으로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 꾸준히 인식해야 한다. 저희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포용과제들이 성장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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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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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