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산OTT 해외진출 묘안?..."갤럭시폰에 '왓챠' 노출"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00

"2022년까지 국산OTT 글로벌 서비스로 육성"
"글로벌CP '망 이용료' 얘기는 시기상조" 말 아껴
"통신사업자와 농어촌 2000곳 인터넷 인프라 개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할 수 없음은 물론, 큰 문제가 없다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기간도 1년을 넘기지 않게 될 전망이다. 경쟁력 있는 국산 OTT를 만들기 위해 관련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40여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이 실장은 이어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단말,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의 발달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코로나 이후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과 디지털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안신영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의 일문일답.

-방송통신 분야 M&A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하면 이전 대비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8개월) 수준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 (이 건은 지난해 4월 M&A를 신청해 그해 12월 심사가 종료. 합병법인 출범이 지난 4월로 4개월여 늦춰진 것은 회사 내부적인 절차 때문이었다는 설명)

-M&A 심사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서로 다른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통된 기준 아래 심사하게 되나?

▲이: 법과 기준이 달라 같은 기준을 공통 적용할 수는 없다.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의체를 통해 M&A 과정을 공유하고 이 상황에 맞춰 다음 주자가 바로 이어달리기하듯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의 발족 목적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유튜브도 협의회에 참여하나?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협의회의 목적은 민관이 함께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코코, 시즌 등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컴퍼니상상이 있고,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그리고 포털에서는 카카오M, 왓챠플레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수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을 노출시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이: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LG전자와도 같은 내용을 협의 중이다.

-'2022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만든다'는 목표가 어려워 보인다.

▲이: 지금 국산 글로벌 OTT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서 5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유튜브와 같은 일부 OTT 사업자는 지금도 영상심의에서 사후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율등급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후규제안이 있나.

▲안: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정한 객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배하면 당연히 등급분류된 것들을 취소하는 식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항목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고 돼 있다. 현재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이용료를 내게 되나?

▲이: 현재로써 바로 망 이용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지금 통과된 법안 자체에 '망 이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 정도. 간접적으로 이용료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부수적인 문제로서 망 이용료가 논의될 수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키오스크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박: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의무조항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 (접근성 개선)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업종부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부터 먼저 시작하려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용부와 좀 더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것.

기술적으로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라거나 말로 하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를 보급할 생각이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원인이 디지털 역량 부족에 있다고 전제하면 정보격차의 문제가 취약계층의 문제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에 초점 맞추고 있다.

▲박: 의견에 공감한다. 분명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인식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앞으로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게 기술·제도적인 측면을 민간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후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위해 농어촌 2000곳 중 1300곳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박: 정부가 1300개, 통신사업자들이 나머지 700개의 인프라를 개선하면 50이상 240가구 이하 사각지대 부분도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감염병 사태 발생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굶지 않도록 공공데이터와 민간 배달앱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나?

▲박: 정부가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급식을 받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에서 자원해 배달서비스를 하는 콘셉트다. 기존 배달업체 중 관련 내용을 먼저 제안해준 곳이 있고 학교가 폐쇄돼 급식 문제로 어려움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연내 시행은 어렵고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다. 감염병 사태에서 급식 외 가능한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또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센터,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에 올해 4000명,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을 교육하려면 받는 사람만큼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박: 교육인력은 현재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강사인력, 사회복지사 중 정보기술(IT)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퇴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경험자를 활용할 생각. 저희가 1000개소에 두 명씩 강사를 배치할 생각인데, 연간 2000명을 이런 식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교실에서 교육을 도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활용하면 서포터즈도 2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포용사업 분야가 이번 3차 추경에서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가?

▲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마스크앱 이용 과정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필연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 지원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관심이 지속되려면 앞으로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 꾸준히 인식해야 한다. 저희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포용과제들이 성장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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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