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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수단 전락"...목동 12개 단지·올림픽선수촌 '형평성에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0:5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주민 안전·형평성 우려
"재건축 사업 '불투명'...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노후 단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여부를 따져야할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단지별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민 안전은 '뒷전'...형평성 어긋나"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1·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에선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는 구조안전성, 건축·설비 노후도 등을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이 꼽힌다.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A~E등급 중에서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1차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진행 중인 올림픽선수촌은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에 따르면 1988년 지어진 이 단지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천장과 외벽 균열, 콘크리트 노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근 올재모 회장은 "정부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규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내진 성능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돼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총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선 단지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지 중 최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거나 진행 중인 목동6단지와 9단지는 이번 규제를 피했다. 그러나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11단지를 포함한 12개 단지는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목동1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1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소급 적용된다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6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을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목동6단지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18 sun90@newspim.com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 ↓..."집값 오를 것"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신규분양 2만1988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 비중은 76%(1만6751가구)에 달했다. 전국 평균인 2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진 않는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억제한다면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주차난을 겪는 노후 단지에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이미 통과한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안전진단을 비롯한 재건축 인허가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허가 통과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친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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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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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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